"13년 하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대법 판결에도 판결 이행을 6년 더 미루겠다는 현대제철,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오늘(10일), 현대제철 파견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을 국정 감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대제철이 지난 3월 12일 13년 만에 대법원을 통해 파견법 위반을 확인받고 근로자지위확인 승소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판결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교섭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결을 거부'한 것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현대제철은 대법 판결 직후 자회사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할 자리에 자회사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자지위확인 승소자들의 직접 고용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순천 공장 소속인 대법 판결 승소자들을 당진으로 전보 통보한 것으로 법을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당전보이며 판결 내용에도 어긋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이용우, 정혜경 의원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의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지선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2024년 3월 1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정규직되길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 행정명령을 거부한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조차 거부함으로써 '법대로 해도 결국 너희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오상민 위원장은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했지만 현대제철은 13년 소송 기간 동안 저희와 직접 교섭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는 대법 판결이 난 이후에야 판결 이행을 2030년까지 미루겠다고 통보했다"며 "13년 하고 6개월을 더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6년을 더 미루겠다는 것이 어떻게 법을 존중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행정명령도, 사법부 판결도 거부하는 현대제철을 입법부인 국회마저 외면하지 말라"며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지선
한편, 현대제철의 국정감사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의 위법경영을 따져 묻고자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이 이를 틀어막고 있다"며 "초법적 행태를 보이는 현대제철이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지선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도 "법에 따라 직접고용 해야 할 자리에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들이 돌아갈 자리를 봉쇄하는 현대제철의 행태는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라며 "현대제철에 불법파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지만, 교섭은커녕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200억 원이 넘는 손배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국감은 현대제철의 위법 경영을 따져 묻고, 나아가 노동부의 무책임한 노동행정 부재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국감이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지선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기업의 이행 거부로 사법부 판결마저 무력화된다면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며,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