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22대 총선 단속 현황'. ⓒ 경남경찰청
경남에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불법행위는 4년 전 제21대 총선보다 건수‧인원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총135건 256명을 수사해 61건 93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구속은 1명이고,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월 10일이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120명(46.9%), 금품수수 36명(14.0%), 현수막·벽보 훼손 17명(6.6%) 등이다.
수사단서는 고소·고발 68건(50.4%), 선관위 수사의뢰 47건(34.8%), 신고 13건(9.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건수는 62건(84.9%), 인원은 150명(141%) 각각 증가하였다.
경남경찰청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의 5대 선거범죄 가운데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6%로, 지난 총선(61.3%)에 비해 6.3% 증가하였고, 이중 허위사실유포가 지난 총선보다 97명(421%)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