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공장 영주댐. 이런 물로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무용지물 영주댐의 현실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산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지난 2022년 대비 93%나 삭감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 예산을 다시 복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히 4대강 중 최하위 수질인 영산강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복원하고 영산강의 보를 해체, 상시 개방하고 유속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강과 하천의 오염과 녹조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됐다.
특히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서 2025년 예산(안)에서는 2022년 대비 약 93% 삭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비교 하였을 때, 최대 삭감폭이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물은 4대강 중 최하위 수질로 평가되는데, 지난 2023년 극심한 가뭄이 이 지역에 닥쳤을 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지 못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후 제한 급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광주에서는 영산강물을 고도처리하여 일부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지만, 미봉책에 불과했고, 다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4대강의 녹조가 심각하고, 영산강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4대강 보는 물의 유속을 늦추었고, 물을 정체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tt'에 실린 한 연구 논문에서는 수온보다 유속이 엽록소A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즉, 보를 쌓은 강에서 조류 증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남세균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 시스틴은 청산가리60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녹조 발생시 강, 하천, 저수지, 댐 주변에서 반려 동물이나 가축들이 물을 마시거나 수영을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수영, 낚시, 보트 등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마이크로시스틴은 비산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 될 수 있어, 녹조 발생 지역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낙동강에서는 수돗물과 쌀에서, 영산강에서는 영산강물로 재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복원하여 영산강의 보를 해체, 상시 개방하고 유속을 높여야 한다"면서 "비점오염원 저감예산 또한 2022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