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0일 오후 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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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단호히 저지할 것과 안전운임제도 확대 입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 화물노동자 단결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차를 멈추고 거리에서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본부(본부장 이동명)가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비가 내리는 속에 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해 진행되었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신상훈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품목 확대 ▲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한테서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과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소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둬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른바 2022년 12월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이 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회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를 하고서 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진척이 없자 그해 11월 다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강경 대응으로 맞섰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철회하고 다음을 기약하였으나 더 이상 우리 동지들이 다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안전띠를 매고 다시 힘차게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이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항시법으로 도입하는 이연희 의원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되었고, 윤종군·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화주 책임과 처벌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교통안전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에 다룰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실적미달 운수사를 감차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개별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고, 위수탁계약에 현물출자된 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보다도 후퇴한 구조개악안"이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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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짓밟으며 업무개시명령 내리더니"

집회에서 이동명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1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화물운송시장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다. 제도가 일몰된 뒤부터 화주대기업과 운송사의 일방적인 운임 삭감으로 전국에서 운송료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의 입장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파괴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물운송 산업을 파괴하는 화주 위주의 구조 개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화물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준운임제는 죽을 수는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무너져가는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며,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제도 입법 등이 안전운임제 입법에 필요한 기본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2년 전 겨울,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 동지들의 투쟁이 전면화 됐을 때,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동3권을 짓밟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0일간의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이야기하며 마치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하듯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주와 운송사에 의한 낮은 운송료로 과도하게 일하며, 과적과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연일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갔던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실시되고, 도로에 화물노동자도, 국민들도 생명권이, 차츰 안정되어 갔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2년 동안, 화주대기업과 운송사의 일방적인 운임삭감으로 전국 모든 업종과 품목에서 운송료가 하락했다"라며 "유례없는 물량감소와 운송료 하락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과로와 과적‧과속을 강요하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 생존권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도로에서 쓰러지고, 생존권이 파탄날 것인가, 다시 일어나 싸워서 쟁취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투쟁을 선택했다.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순복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악 저지에다 안전운임제 재도입, 그리고 품목 확대를 윤석열정권 퇴진광장에서 녹여내어 거대한 항쟁의 불덩이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건설노동자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며 야만으로 달려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당 입법을 통하여 화물연대가 그동안 쟁취해 온 법·제도 개정의 성과를 개악하는 구조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 중에는 김동윤 열사가 목숨을 바쳐서 쟁취한 '유류보조금 압류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화물노동자 권리 폐지와 같은 독소조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라며 "더 이상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짓을 용납하지 말자.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저지시키고, 안전운임제 확대입법을 열사들의 영전에 바치자"라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창원시청 앞 광장을 돌아 SNT저축은행 앞까지 거리행진할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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