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의 국가책임과 노동자 처우에다 고용유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 직접사업 축소 정책 중단,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유지 요구 결의대회"를 연다.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돌봄 국가책임, 돌봄 가치존중,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공공연대노조는 "윤석열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솔선수범해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더니, 경남에서는 박완수 도지사가 경남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직접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민영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사회적 재난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한 노인생활지원사에게 대우하지는 못할망정, 공공기관의 일자리에서 민간으로 내팽개치고, 생활임금도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라며 "창원시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민간수행 기관들도 돈벌이가 안 된다고 30%를 포기하는데, 공공기관인 사서원마저 포기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노동자는 2021년 564명에서 올해 현재 283명으로 281명이나 줄었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경남도는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공무원들을 민간기관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라며 "근거도 없는 사서원 용역연구 결과를 핑계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경남 사서원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을 유지하라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라고 했다.

"돌봄노동은 미래에 중요한 일자리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유엔(UN)은 2023년 7월 24일 총회를 통해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지정하였다"라며 "유엔은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 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의 지위 확대 등으로 돌봄 수요의 확대,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돌봄 경제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돌봄노동은 미래에 중요한 일자리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돌봄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글로벌 돌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며 "돌봄 경제에 투자하고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돌봄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 및 지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재분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람은 아이에서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국가 소멸의 위기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고 돌봄노동은 여전히 저급한 노동으로 인식되어 있다"라고 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아이돌보미, 아동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자를 1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고 임금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 돌봄현장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이동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인해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감정노동 노동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성추행 등의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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