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0월 28일 오후 3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한화오션 중대재해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과는 한화오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서 올해 노동자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고, 3건은 중대재해로 보나 2건은 다툼이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2조)에는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며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까지도 구속영장은커녕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한 채 작업중지마저 해제해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화오션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국정감사에서마저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라며 "하지만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음이 중대재해 발생 이후 더욱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노동이 실종된 노동부에 즉각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촉구하고, 한화오션 법인과 권혁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용고성조선지회장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죽음의 현장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라며 "한화오션은 언론을 통해 안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개당 100원 하는 일회용 귀마개를 월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안전점검에 하청노동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를 믿고 그냥 기다리기에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언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반복될지 모르는 것이 한화오션이다"라며 "노동부는 고발에 따라 즉각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노동부의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했다"라며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금속노조 경남지부,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