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1일 기자설명회에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했던 '외로움 없는 서울'의 첫 후속 대책이다(관련기사 :
'외로움 없는 서울'에 총 4513억 투입, 오세훈 "고립·은둔 해결" https://omn.kr/2amt3).
서울시는 앞서 펼쳐왔던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중심의 자살 예방 정책으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자살 문제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민 10만 명 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1.8배 높은 결과다. 무엇보다 미국·일본·영국·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예산 투자 및 정책 집행 등을 진행 중인 점도 참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살 예방 정책 패러다임을 일상 속 일반 시민들의 마음건강 돌봄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 상담 창구와 자치구별 마음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원·상점 등 민간과도 힘을 모아서 동 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까지 9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살은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예방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엔 서울시민 10만 명 당 자살률을 절반(11.6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민 누구나 전문 심리상담 가능토록 지원한다
먼저 시민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관련 상담 서비스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살 충동 및 어려움이 있을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 상담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간 한정된 상담인력(12명) 탓에 대기시간이 길다는 비판을 일부 받았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민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 명에게 1주 1회(50분 이상), 총 8주 제공되는 상담(1인당 지원금액 회당 8만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 11곳은 2025년 21곳, 2026년 27곳으로 늘려서 결과적으론 전 자치구에 1곳 이상의 마음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광역심리센터가 내년 9월까지서울 지역·분야별 정신건강 기관 및 전문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위치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심리상담 등의 접근성을 더 높일 예정이다.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 시범운영 예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도 구축한다.
마을 단위의 촘촘한 자살예방 통합사업을 위한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을 2025년 시범운영하고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 혹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 동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한 동네 병·의원, 상점주인, 통·반장 등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생명 지킴이(주변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교육받은 사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네 병·의원과 함께 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진행한다. 동네 1차 의료기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 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자치구 보건소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주는 형태다.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더 빨리 발굴해 그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살 고위험군 및 시도자 등록관리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고 경찰·소방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살 유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 지정에 따른 지역별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외하는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지속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낙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 신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하는 시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 메시지 및 위기극복 수기나 영상에 대한 공모전을 매년 열고 관련 웹툰·카드뉴스·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자살률이 높은 노인·중장년 대상 맞춤 콘텐츠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생명지킴이'도 더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기존엔 희망시민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지만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나서겠다는 것. 아울러 관련 메뉴얼 개발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생명지킴이의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자살 예방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살 관련 각종 통계 분석과 심리 부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별 전담조직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희 국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 지원과 마음 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