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3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와 기념재단은 이날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권 전 안기부장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5·18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아직 입증된 적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폄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권 전 안기부장의 허위 주장을 기사로 수차례 보도한 서울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이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원순석 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선동가가 거짓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