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 델리민주 유투브 갈무리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가 아닌 폐지확정과 관련)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