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재명 "정부여당 정쟁 활용, 아쉽지만 금투세 폐지"
https://omn.kr/2atup).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치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금투세 시행의 선결 조건으로 상법 개정을 내세운 최근 민주당 일각의 의견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 자체보다도 이 대표가 이날 내세운 이유에 대해 "국민을 무시한 핑계"라며 더 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만약 이 대표가 집권한다고 해도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할 수 있겠냐"면서 "문제의 본질을 고치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보다 못한 정권이 없을 거라 지금은 생각하지만..."
박 교수는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최근 참여연대 주관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한국 경제 망한다고 반대가 많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거나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일부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며 금투세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권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박 교수는 통화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금투세 폐지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논쟁 과정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라면서 "99%의 사람들(주식투자자)이 사실 금투세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금투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상법 개정과 금투세 도입은 사실 별개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상법 개정을 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냐"면서 "21대 국회부터 발의된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얘기했던 거고, 민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박 교수는 "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우리 경제 문제가 정말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보다 못한 정권이 없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다음 정권은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오욕을 다음 정권이 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란 말로 이날 이 대표의 발표 내용에 거듭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99% 주식투자자는 금투세와 상관없다는 것은 팩트"
▲2024년 10월 24일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왼쪽부터). ⓒ 김예진
-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보도를 접하자마자 어땠나.
"뭐... (웃음) 처음엔 허탈했다. 그다음은 '역시나'란 생각이었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건 이재명 대표다. 총선 끝나고 잠잠한 걸 당 대표 경선할 때 본인이 이슈로 만들지 않았나. (이 대표는 지난 7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고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기자 주) 그때 주식 시장이 그렇게 나빴나."
- 오늘도 현 주식시장을 언급하며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은) 1500만 명 중 99% 이상의 대부분 투자자들한테 사실 이익이 되는 거다. 그리고 상위 1% 중에서도 해당하는 사람 또한 실제로 얼마 안 된다. (금투세 면제 한도) 5000만 원 생각을 해보시라. 수익률 10%로 잡으면 5억 원을 굴려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 넉넉히 잡아도 전체의 1%라는 거다. 99% 사람들은 금투세와 상관이 없다는 거다.
이건 처음 몇 달 동안 충분히 논쟁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금투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팩트이기도 하다. 이걸 가지고 다시 1500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핑계다. 금투세 폐지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논쟁 과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 아닌가.
지금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나쁜 건가.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서 떨어지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가 조작 막으려면 또한 도입해야 하는 것이 금투세 아닌가. 1500만 운운은, 정말, 문제의 본질을 고치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
"상법 개정 계속 미루고 미뤘던 건 민주당"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 사실상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뜻도 밝혔다.
"아니, 그게, 지금, 21대 국회부터 발의된 거다. 윤석열 정부도 얘기했던 거 아닌가. (정부는 올해 초 이른바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기자 주) 하려면 벌써 할 수 있었다. 봄에도 할 수 있었고, 금투세 논란 과정에서도 이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금투세 도입의) 선결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도 벌써 할 수 있었다는 거다."
-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런데도 계속 안 하고 미루고 미뤘다는 거다."
- 금투세 도입과 사실 별개이기도 하고?
"별개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분들 말처럼 상법 개정이 금투세 도입에 필요하다고 해도, 그동안 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을 무시한다는 거다. 아이고...(한숨)"
- 오늘 이 대표의 발표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란 결정 자체보다, 그 이유들로 제시된 내용이 더 문제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렇다. 만약 이 대표가 집권한다고 해도 금투세 도입 재추진할 수 있겠나."
-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력기업들 다 줄줄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로 우리 주식시장 좋아지겠나. 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우리 경제 문제 정말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보다 못한 정권이 없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다음 정권은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오욕을 다음 정권이 다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지금 준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나라가 참...(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