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등 4곳에 그린벨트를 풀어 2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나왔다. 공급대책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전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실적도 크게 부진한데다 3기 신도시 사업조차 진척이 너무 더딘 상황에서 추가 신규택지 지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책목표와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기만 한 윤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에 의구심만 쌓인다. 지금 윤 정부에게 필요한 건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에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서리풀 등 4곳에 추가로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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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리풀의 경우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도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 인접 첨단산업 등과 연계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1만1천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였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대곡 역세권의 경우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다.

이 지역은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지구는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구는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이곳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공급실적이 처참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 정부가 입만 열면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와 윤 정부를 한 번 비교해 보자!

지난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초기 2년(2022년 6월~2024년 5월)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 ~2019년 5월) 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에 아득히 못 미치는 실적이다. 심지어 경제가 마비된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에도 인허가는 105만6000가구, 착공은 109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핵이라 할 서울의 경우 윤 정부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 정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가구, 착공 실적은 16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3만8000가구, 착공 실적은 13만5000가구였다. 그러나 윤 정부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3000가구, 착공 실적은 7만6000가구에 불과했다.

민간 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도 부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2년 인허가 계획가구 수는 5만3758가구였으나 실제 2만2622가구로 계획 대비 42.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계획보다 1만3200여가구 늘었지만 올해는 계획가구(6만7962가구) 대비 8월말 현재 94가구(0.14%)에 그치고 있다.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참혹하기 그지 없다. 2022년 계획호수는 4만1750가구이지만 실적은 1만8431가구(44.1%)에 그쳤고, 지난해 착공실적은 1만944가구로 계획가구(2만1509가구) 대비 50.9%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착공 가구는 236가구로 계획가구수 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쯤되면 윤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러 주택공급을 회피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지경이다. 윤 정부가 공급절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생각이 터무니 없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업진척이 더디기 이를 데 없는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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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은 3기 신도시 사업은 지리멸렬 상태다.

한국일보가 18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은 경기 하남교산A-5블록뿐이었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공공분양·임대주택 147곳 중 사업승인된 사업장은 58곳(39%)에 그쳤다. 주상복합은 합산하고 단독·연립주택은 제외한 수치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구는 하남교산으로 28곳 중 4곳(14%)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어 고양창릉(29%), 남양주왕숙(41%), 부천대장(50%), 남양주왕숙2(57%), 인천계양(62%) 순으로 승인율이 낮았다. 주택 계획량(9만9994호) 대비 승인율도 41%(4만1317호)에 그쳤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이 부진했다. 공공임대주택(75곳)의 승인율은 18%(14곳)에 그쳤다. 하남교산은 공공임대주택 15곳 중 1곳도 사업승인을 못 받았다. 인천계양은 공공임대주택 단독 사업장(11곳)의 사업승인 실적이 없다. 반면 공공분양주택(48곳) 승인율은 62%(30곳)에 달했다.

사업승인이 늦어지면 준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업승인 후 착공이 가능하다. 사업승인이 통상 연말, 연초에 몰리는 만큼, 12월에 승인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물량은 국토교통부나 LH 통계에서 그해 공급 실적으로 잡혀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통계상으론 공급됐지만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린다.

기존의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택지 추가 지정인가?

위에서 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태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주택공급에 게을렀다. 3기 신도시 사업도 부지하세월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인허가, 착공, 준공을 차질 없이 할 의지는 별반 보이지 않은 채 서리풀 등에 신규 택지 지구를 지정했다. 업계에선 통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선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신규택지 추가지정이 아니다. 기존 사업들의 인허가, 착공, 준공을 속도를 내 추진하는 것이 윤 정부의 당면과제다. 주택공급을 게을리 하고, 시민들에게 '빚내 집 살 것'을 권장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형해화시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가 공급절벽을 한탄하며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것만큼 어처구니없는 일도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