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 ⓒ 조정훈
대구시가 지난 5일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통합 추진 방식과 기대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중단 선언으로 중지되었던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개입으로 재개되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추진 과정 중에서 주민들의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 공론화와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안 된다며 기대효과를 검증하고 주민투표 등 근본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공론과 결정권이 무시되는 비민주적 절차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첫 번째로 기대효과가 너무 과장돼 있다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2045년까지 인구 1205만 명(현재의 2.4배), 지역총생산(GRDP) 1511.7조(8배), 취업자 수 773만 명(2.8배), 사업체 수 236만 개(3.8배) 증가를 전망했지만 이러한 수치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경북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현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냉정과 객관을 요구하는 연구조사에 이런 방법론도 있는가, 구체적 근거와 산출 방법도 없는 이런 연구조사도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수치로 시민을 선동하는 것이 광역시의 행정이고 광역시의 연구원이 할 일인가"라며 "과학이 아닌 상상,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을 정치적 실험무대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통합 구상 자체가 여야 정치권, 국회 및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지방 주민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통합논의가 합당한지 고민해 볼 여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홍보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 ⓒ 조정훈
또 정부가 지방살리기를 도모한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이양, 분산하고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혁을 해야 하지만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만 특례를 제동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이 충분히 숙고하여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는 적절한 조정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진행한 주민설명회도 마지못해 형식을 갖추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이기 때문에 주민결정권이 무시된 행정통합을 중단하고 전체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투표도 없이 시·도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의 실질적 주체는 시·도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다. 시·도민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에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 주민공론화와 주민투표 과정을 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