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과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박지원·윤건영)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후원으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윤종은
미국 대선이 당초 대접전 예상에도 불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쉬운 승리로 끝났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등 실정을 공격하며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구호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먹혀든 것이다.
내년 초 트럼프 정부 2기가 개시되면 미국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전반적인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공약과 유세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감세와 대외적으로는 보편 관세를 주장해왔다. 미국 국민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대미 흑자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유가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대외 전쟁을 종식시키고 방위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살고 안보 위기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과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박지원·윤건영)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후원으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발표는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와 국제질서에 미칠 다양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 윤종은
현 정부의 대미편승 전략의 기반 붕괴와 안보 딜레마 심화 예상
이혜정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 미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탈냉전기 지구적 미국 패권과 자국 내의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구질서는 붕괴됐지만 신질서는 부재하다"고 짚었다. 트럼프가 전국적 유권자 지지와 상하원을 장악해 강력한 힘을 갖게 됐지만 교육, 인종, 지역, 성별 격차를 놓고 벌이는 '정치적 내전'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어 "트럼프 2기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폐기하며 대미 무역흑자국이자 전 세계적인 통상국가인 한국의 발전 전략 자체에 심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올리고 러-우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 체결 시, 국내적으로 정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편승 전략의 기반 붕괴와 한반도 안보 딜레마 심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바이든 정부를 이어받은 해리스는 실패 경험이 없는 '강남좌파'인데 반해 트럼프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 심해진 양극화와 불법 이민 등 민생 정책으로 파고들었다. 또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시 북한의 NPT 준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부활할 가능성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2기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 전쟁 종식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인정, 남한에 대한 방위비 인상, 전략 자산 전개 중단 시 현 윤석열 정부의 가치주의와 적대정책에 입각한 한미일 3각 협력은 수정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부처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 윤종은
초당적 대미 의원외교 강화할 필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트럼프 2기의 등장은 우리에게 기회라기 보다는 위기이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북미의 직접 접촉, 한국의 러시아와의 갈등 등으로 '통미봉남'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여 북미 싱가폴 정상회담의 연장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는 대중 강경 속 양자주의와 불공정 중상주의다. 대북정책은 명분 상으론 중장기적인 '비핵화' 속에, 전술핵 유지와 추가 핵 개발과 수출 중단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핵심 철학은 '거래'(경제)다. '미국을 등쳐먹는' 무역흑자국을 겨냥, 보편관세와 감세를 통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예상되고 중국, 독일, 일본 등의 반발로 무역 전쟁은 제한적일 것이다. 대북 정책 역시 비핵화 대신 핵 수준의 동결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국내 문제 집중과 자국우선주의 기조 하에 국제적으로 보호 무역과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혼란 시 이를 보완할 초당적 대미 의원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해리스는 현상 유지, 트럼프는 수정과 개혁 주의자다. 문재인 정부 시 추진됐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회복이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천명과 윤 정부의 적대정책 속에 실행에 의문이 따른다. 다만 이스라엘과 러-우 전쟁의 종식과 대북 핵 해결에 따른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점쳐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