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정혜경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 ⓒ 남소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인 명태균씨의 옛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노동자 산재사망이 이어진 물류업체 쿠팡에 대한 청문회 개회를 요구했다.
"민간인 명태균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정혜경 의원은 "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한 문제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한다"라며 "명태균씨가 2년 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 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6월부터 시작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참인 때, 7월 16일 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고, 그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라고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다음날인, 7월 18일 관련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됐으며,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한다"라며 "이에 한덕수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 과 공권력 투입을 경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하라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47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책임만 남긴 채, 나흘 후인 22일 종료됐다"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정 의원은 "도대체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태균은 관련 내용을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태균의 보고가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했다.
명태균씨를 돕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8일 이에 대해 "(명태균씨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주변인들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식 웃더라. 재미있어 했다"라며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소설을 잘도 쓴다고 재미있어 하더라"라고 전했다.
쿠팡 청문회 필요성 강조
정혜경 의원은 이날 쿠팡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앞에서 쿠팡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라며 "지난 주에는 쿠팡 청문회 요구 국회 청원에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셨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과로사의 본질인 클렌징 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삼모사 대책을 내놓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산재사고의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위와의 합동청문회가 절실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