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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11일 청주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연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행태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시농촌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협회 청주시상당구·흥덕구지부,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청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과·위생정책과, 청주시의회 등 배달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청주시 내 대표 단체들이 참여해 대형 배달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무료배달' 용어 문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및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문제, 공공배달앱 점유율 및 소비자 유도 문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 내 맹점 문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 관련 법적 분쟁 문제 등 현재 처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 의원은 "'무료배달'이라는 문구가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 등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관련 시장 규모가 25조 원 이상 형성되어 있는 점을 들며, 배달노동자 역시 정규 직군화 됐기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라이더 자격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 문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회 문제다. 올해 내로 가닥을 잡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며 "참석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가능한 부분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