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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예산이 2023년 574억 대비 2024년에는 50% 삭감, 2025년 80억으로 2년동안 8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내년 예술강사 인건비(강사료)는 전혀 배정하지 않아 0원이 됐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8개 예술분야 전문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인성, 창의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술강사들은 현재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도 안되는 근무를 한다. 근무시간이 적다보니 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윤종오 의원은 "대폭적인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예산이 삭감되고 고용이 불안하니 평균 10년 이상의 예술교육의 경험과 현장 경험을 가진 예술강사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육현장을 떠나면서, 작년 대비 약 200여 명의 예술강사가 교육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더 많은 예술강사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은 안된다"며 "국비 삭감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잃고, 학생들의 예술교육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스포츠강사처럼 순차적으로 교육청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교예술강사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예술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금의 K-한류가 있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로 K-POP, 소설가 한강 등 한류 문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예술강사들은 교사가 할 수 없는 전문성을 분담하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왔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예술가로 꿈꿀 수 있게 했다"며 "BTS의 한 멤버는 초등학교 시절 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수업을 통해 예술가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학교 예술 교과수업의 빈공간을 채워왔다"며 "국악 수업은 음악 교과를, 연극 수업은 국어 교과를, 무용 수업은 체육 교과를 보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고, 협동과 소통을 배우는 사회성 발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예산 복원과 예술강사 인건비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