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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은평 혁신파크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규호 서울시의원과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불도저식 진행" vs. "법정 절차 준수"

임규호 시의원은 혁신파크 개발 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소외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명회를 개최 이틀 전에 공고하고 당일에 시간을 바꾸는 등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됐다"며 "도둑 설명회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본부장은 "주민설명회는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론회와 같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방안은 필요하다면 향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혜성 개발" vs. "균형발전 위한 정책"

임 시의원은 "1만5천 평 가까운 공공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용도 상향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을 4단계나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여도 절반으로 완화해주는 등의 전례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균형발전본부의 핵심 목표인 강북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이 되면 해당 기업이 입주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변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파크 철거 이유

김 본부장은 혁신파크 철거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혁신파크 조례가 폐지돼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빈 건물로 남겨두면 관리비가 들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필요 공간을 제외하고 철거를 진행 중"이라며,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꽃밭이나 정원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중한 접근" vs. "신속한 추진"

임 시의원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만큼, 계획이 구체화된 후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상암 DMC의 경우 토지 매각 후 20년이 지나도록 완판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조기 착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격론 끝에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서울시의 강북 균형발전 정책과 주민 참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설명회가 법적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진행될 토론회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그리고 이것이 은평 혁신파크 개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그리고 이 과정이 향후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