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은 "사필귀정도 아까울 지경", "이재명은 사죄하라"는 등 격한 내용의 논평을 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이같은 선고를 내린 직후,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야 5당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내일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 민주당은 시험 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며 "무력시위를 해 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관련 선고 직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줄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이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도 즉각 사법부 판결에 대한 환영의 논평을 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길 바란다"며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길" 여권 주요 인사들도 즉각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 옆에 의견을 달리하는 플래카드가 나란히 걸려있다. ⓒ 이정민
여권 주요 인사들도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수권 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고, 김용태 의원도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