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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가 하청노조 간부 두 명만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원청인 HD현대삼호가 부당해고된 하청 노조 간부 두 명의 사업장 출입 출입에 제한을 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전남지노위는 판정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8일 공개한 판정서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HD현대삼호 하청인 에이치에스이레가 2024년 6월 1일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난달 15일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에이치에스이레에 판정서 송달로부터 30일 이내에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을 원직 복직하라고 결정했다.

전남지노위는 원청인 HD현대삼호가 2024년 6월 1일 이후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에 대해 사업장 출입 저지 또는 제한을 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하청지회 소속인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은 2024년 5월 31일까지는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인 신안산업 소속 선체 도장전처리 파워공이었다.

현대삼호에서 5개 사내하청업체 파워공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거부 투쟁을 이끌던 핵심 노조 간부였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파워그라인더를 사용해 철판의 녹을 제거 하거나 거친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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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소속된 신안산업은 조선산업이 호황이던 2024년 5월 31일 돌연 폐업했고, 그 뒤를 에이치에스이레가 이어받았다. 에이치에스이레는 신안산업 폐업 바로 다음날인 6월 1일 200명 안팎의 신안산업 소속 노동자를 고용승계했다. 최 지회장과 배 부회장만 제외하고서다.

이에 더해 원청인 HD현대삼호는 두 사람에 대해 하청노조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 횟수를 월 8회로 제한했다. 나아가 HD현대삼호는 최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두 사람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표적 해고'로, 사내 출입 횟수 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지난 8월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고, 관련 판정서는 이달 15일 노사 양측에 송달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8일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사측에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들의 사내 출입 및 노조 활동 보장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하청업체의 형식적 폐업과 업체 갈이를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야기에 제동을 건 지노위 판정"이라며 "조선업계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