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이 19일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김충립
전두환 비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과 은닉 등의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재단의 허화평 이사장이 두 번째로 고발당했다.
김충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보안반장은 19일 '전두환 측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 사건은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전 반장은 앞서 허화평 이사장을 '전두환 비자금 횡령·착복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허화평)과 고발인(김충립)은 1980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사령부 비서실장과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인연이 있는 자로 2024년 8월 30일 허화평이 노태우가 지원한 96억을 횡령착복한 사건을 고발한 후 여죄를 확인하였던 바 아래와 같이 전두환의 비자금 2천억 상당을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재단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번지 A동 244호)와 분소(서울 종로구 효자동 38번지), 2014년 구입한 업무용 빌딩(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번지 효원빌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서울 종로구 신교동 6-55번지), 상가건물(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8번지) 등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재산'으로 지목했다.
김충립 전 반장은 "이상과 같이 허화평이 전두환의 범죄 자금을 은닉하고 있어 고발하니 자금은 국가가 몰수하고 처벌해주기 바란다"라고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미래한국재단이 10년 전 수천억 원 대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업무용 빌딩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재단의 재산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는 지난 1981년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던 사회정화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허화평 이사장을 연구소장에 임명하고, 93억 원의 일해재단(전두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현 세종연구소) 자금과 3억 원의 정부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했다. 하지만 허화평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연구소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개명하면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만난 5.18재단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5·18기념재단
한편 같은 날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른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위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 은닉 수수 행위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 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재산 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재산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파괴 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 수익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한다"라며 일명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 법안'(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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