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띄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sxc
남편도 친정도 모르게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정부가 내놓는 경제 대책도 대부업 광고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돈이 절실히 필요해'라고 외치는 서민들에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매번 대출이었다. 등록금 대출,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등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때마다 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갚을 수 있는 방도는 언제나 빠진 채였다. 과도한 빚으로 불행을 맞을 수 있다는 대부업체의 경고문조차 언급된 적이 없다.
'가계대출 1천조 시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수입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현실에서 등록금에 물가인상, 전세난 등으로 막장에 몰린 서민들에게 대출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 결과 수입의 절반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 모든 게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대출로 살림살이를 꾸리게 만든 이명박 정권의 실정 탓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또한 가계대출 규모를 풍선처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과 경제를 연관시켜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정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줄곧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주장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16일 취임식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10여 년 동안 LTV·DTI를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단일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단일화에 이어 내년부터는 은행 자율(사실상 폐지)에 맡기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다. 이 말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대출 기준에서 축소 내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마지막 규제 장치까지 푸는 셈이다.
이명박이 실패한 경기부양책, 왜 똑같은 길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