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망우동의 한 아파트.
김동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다. 수요 욕구가 높고, 구매력이 상승할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띤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기자회견문 내용 중 일부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개선되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 소비와 내수를 살린다? 이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부동산 침체나 경기 활황은 경제 상태의 반영이자 지표다. 침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배제한 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소비와 내수를 살릴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 측면에서 성립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동안 주거 공간의 안정과 편이성보다는 집값을 올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기초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키워왔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각종 대출 제도와 규제 완화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폭등시켰고, 집값의 반등도 불과 몇 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더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약발 안 먹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쩌면 정부의 의도대로 거품이 집값을 띄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산층 위한 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지난 13일, 2015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민간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 편의를 제공하여 300가구 이상을 짓거나 100가구 이상을 사들여,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어진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로, 서울의 경우 한 달 임대료만 70~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토부는 2015년에만 1만호 이상의 기업주택을 공급하고 법 개정 후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안도 이전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국토부는 전·월세 난을 겪고 있는 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의 살림살이가 어떤 형편인지, 이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고찰했는지 궁금하다. 외곽으로 한없이 밀려나는 부평초 같은 도시 서민의 삶, 난방도 되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폐지를 주워 모으는 노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세는 아예 없어요. 집 주인이 남들보다 덜 올리는 것이라며 3000만 원을 더 내래요. 형편이 안 되면 그만큼을 월세로 바꾸래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세에다 한 달 20~30만 원 월세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멀기는 하지만 좀 외곽으로 나가려고요."이렇게 말한, 아이 둘을 둔 후배는 그래서 서울을 떴다. 직장까지 출근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차가 막히는 날엔 2시간 이상도 걸린단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는 후배. 그를 서울에서 밀어낸 건 '미친 전셋값'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숱하게 쏟아낸 부동산 대책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대부분의 지인들도 거의 다 떠났다. 대다수가 3~4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삿짐을 챙겼고, 그 자리는 조금 나은 동네에서 밀려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최악으로 치닫는 서민 전월세난은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