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국조라고 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소속 법조인 등 전문가들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인사들의 허위 답변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위원들의 허술한 질의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허위 또는 부실 답변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지적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증인들의 국조 출석 태도가 더 허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기관들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멀쩡한 사실도 허위로 답변하는데, 짧은 기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역력히 보여준다"면서 "허위 답변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국조위원장이 하고, 다른 위원도 지적해야하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맥 빠진 국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허위 답변 기관들은 추가 기관보고를 받아야 하고, 유족들도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 소속 법조인들은 기관 증인들의 허위 답변을 열거하며 위증죄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핼러윈 데이 때 다중 밀집 분산을 위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코로나 방역 대책이었다"고 답변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경찰 기동대 공무원은 방역만을 위한 방역 공무원이 아니다. 방역활동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허위 증언이다"라면서 "기동대를 2020년과 2021년 배치한 이유는 방역 대책 뿐 아니라 다중 밀집 인파를 분산하는 것도 그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국정조사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주요 규명 과제도 제시했다. '유가족 권리'가 배제된 사실에 대한 검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참사 발생 이틀여 만에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배경과 이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양성우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한 7건의 대형 참사 분향소의 경우 영정 또는 위패가 설치되지 않은 분향소는 이태원참사 분향소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의로 생략했다'는 내부 지침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을 함께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서울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영정과 위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해 합동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나 행안부가 아무 협의 없이 영정과 위패를 생략토록 한 것은 지침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 국조 연장 자체에는 뜻을 모으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마지막 협의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정도 연장해 효과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면 이 점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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