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비슷한 시각 국토위 국감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돌아가신 분이 쿠팡 소속 노동자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쿠팡은 자사 근로자가 아닌 군포 소재 전문배송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라는 입장문을 냈다"며 "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9조 1항은 '택배서비스사업자(쿠팡CLS)는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 서비스 종사자(퀵플렉서)에 대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임을 유념하셔서 이번 종합감사에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위원님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쿠팡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13일 새벽에 일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아마도 과로사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미 택배 현장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국토부와 노동부 공정위가 당사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주6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해선 안 된다' 등 논의를 한 바가 있다"며 "그 이후에 죽음의 행렬이 사실 멈췄다. 근데 다시 쿠팡에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쿠팡에선 자기네들은 택배사가 아니라서 사회적합의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택배사로 확정됐다"며 "그렇다면 다른 택배사가 준용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유독 쿠팡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반드시 오는 26일 쿠팡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줄러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우리와는 관련 없다'는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