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김대중칼럼] “한국, 어느쪽에 설것인가?” 

9·11사태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한국은 나라의 장래를 가름하는 중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이른바 「문명권과 이에 도전하는 질서, 둘 중에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9·11테러사건은 우리가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우리는 그것을 한껏 「문명의 충돌」이니 또는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의 대립이니, 미국의 새로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기도라는 등의 해석을 해왔다. 일부 논자들과 언론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의 신제국주의에 바탕한 것이며 미국의 「이슬람 탄압」에 저항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영웅시하는 경향을 보았다.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긴장관계로 파악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어느 것이 사태의 본질이건 간에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지도부가 이제 미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전세계에 천명하면서 세계를 「우리 편」과 「테러 편」으로 양분하고 전세계 나라들로 하여금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런 자세가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판단 문제는 별개로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며 우리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중대한 변수로 지니고 있는 나라는 가타부타 이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축이 백악관과 국무부였다면 9·11 이후 그 중심축은 국방부와 대외무역부(USTR)로 이동하고 있다. 대화와 말(국무부) 대신에 물리적인 힘(국방부)과 경제적인 힘(USTR)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며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과 그들이 말하는 「문명권」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요소들은 앞으로 미국의 물리적, 경제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 정부의 처신이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변화에 대해 인식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부의 대미정책은 우리 근대사에서 최악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악관을 통하는 최고위층 외교도 없고 국무부를 상대로 한 중진외교도 없으며 국방부나 대외무역부를 담당할 군사·경제팀은 백지상태다. 김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 시장을 넘어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한국에 아프간 파병을 요청했을 때 이리저리 꽁무니를 빼더니 막판에 겨우 지원병력을 보낸다고 생색을 내지를 않나. 미군 주둔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오래전에 요청했는데도 뒤늦게 이제와서 건립반대 데모를 동원하질 않나- 하느니 미국 신경 건드리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 전직 한 외교관의 솔직한 걱정이다. 한 전직 미국 외교관은 『이 정부의 대미외교는 지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위로는 대통령부터 밑으로는 외교실무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사태로 고무된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어떤 태도로 나올지 뻔하다면서 한국의 선택을 이 정부에는 기대할 수 없고 다음 정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DJ정부 들어서 반미정서가 고조되고 방치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문명권의 이익」보다는 민족적 정서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민족정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숙명이다.(주필,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