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청년실업대책은 무엇이었나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청년실업'과 관련한 문제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화제다. 지난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정보통신부에서 가진 20대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취업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며 청년실업, 실업해소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5월 23일 경북대 초청 강연에서 "자신의 취업 문제를 정부와 연관 시키는 사람은 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말 실수라 치부할 수 없겠다. 특정 언론(유시민 의원은 일부 '보수신문'이라고 지칭)의 왜곡보도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이 경우는 확신범(?)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사실 경북대 강연에서의 문제적 발언 이전, 유시민 의원 홈페이지 공개된 '청년실업' 발언 관련 동영상과 전문, 그리고 5월 1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유시민 "기자들도 국어교육을 받았을 텐데")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청년실업', '실업문제' 등과 관련된 유 의원의 확실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발언 내용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전국백수연대'에서는 유시민 의원의 '청년실업' 발언들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 문제 제기 및 비판을 하고자 한다.

먼저, 유시민 의원은 더 이상 이른바 '보수신문' 탓하지 말라.

"그런데도 자칭 우리 나라의 '보수신문'이 취업과 실업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보수신문은 싫어하는 정권을 욕하기 위해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보수신문의 논리를) 대학생이 그대로 질문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
- (오마이뉴스 2005-05-18 유시민 "기자들도 국어교육을 받았을텐데…….")

이른바 '보수신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비판을 하든, 헐뜯기에 나서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참여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에서 제대로 할 일을 해나간다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노력, 지역감정해소 등 국민통합 등의 부분에 있어서 참여정부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참여정부와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실업 문제에 제대로 할 일을 해왔다면 별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이다. 자칭 우리 나라의 '보수신문'이 취업과 실업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참여정부의 실업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처참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참여정부에 '적대적 관계(?)'인 보수신문들의 악의적 비난으로만 그 책임을 돌리기에 어려운 현실을 자초한 것은 바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실업정책 실패에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청년실업) 정책실패 결과를 무조건 정치적 라이벌(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음해만으로 연관시키는 집권여당/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집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동안 참여정부,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끊임 없이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에 관한 '특단의 대책', '선거공약', '대통령 시정 연설' 등을 통해 약속해 왔던 것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던 '2007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일자리창출이 국정 최대과제'
- (2004년 2월 1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

"이헌재 부총리, 일자리 40만개 창출에 최우선"
- (매일경제 재정경제부 이헌재부총리 신년사 2005년 1월 1일)

본심(청년실업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은 따로 있는데, 워낙 비판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흉내 정도 내는 것인가? 하기야 금번 5월 24일 감사원에서 고용안정화사업(사업명 청년실업 종합대책) 집행실태 결과를 살펴 보니 참여정부의 청년실업, 실업해소 대책들이 흉내 정도 내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과 그 시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도한 규제,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부실 덩어리임을 알 수 있다(경향신문 2005-05-25 부처 인력수급 예측 최대 11배차).

감사에서는 노동부가 인턴제를 악용해 기존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도 10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취업지원제가 오히려 기존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됐다. 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고는 기존 근로자 1234명을 해고한 것. 이들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금으로 10억원까지 챙겼다(서울신문 2005-05-25, [정책진단] 519개기업 인턴제 악용).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하라고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지원해 주었더니, 일자리 200만개 창출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정부 당국의 행태는 도대체 말문이 막히고 허탈할 지경에 이르렀다. 외식업체 홀서빙 비용을 국가에서 대고 있다. 청소년들 주머니로 가야할 돈을 국가가 혈세로 외식업체 사장들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목메어 외치던 정책 운영 '시스템'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6년까지 IT 전문 인력이 10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2년 IT학과 졸업생 12만 명 가운데 2003년 취업한 인력은 2만 명에 지나지 않는 등 수요 전망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부재로 10만 명의 IT학과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제 유 의원의 "취업은 각자 책임지는 것"이라는 발언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강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시민 의원이 유일하게 인정한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럴듯하게 거론했던 국가의 정보서비스 제공도 역시나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노동부가 청와대 혁신 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할 정도로 대대적 개편에 나선 고용안정센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풍부하고 내실 있는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엉뚱한 청사 확보업무에 치중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부가 시범 센터로 내세우는 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소요 면적을 검토하지 않은 채 133억원에 2109㎡(3개층 약 640평)를 매입, 직원 78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경향신문 2005-05-24 패스트푸드 등 '홀서빙' 3억 혈세지원).

도대체 이런 정부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력, 무책임, 시스템부재, 책임의식 결여, 도덕적 해이 사태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여당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인가?

유시민 의원에게 또 한번 물어 보자! 들어는 봤나,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KOREA'

우리당 정책위는 ▲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잠재신용불량자 지원 별도 프로그램 마련 ▲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사법 제정 ▲ 청년실업해소프로그램인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KOREA' 시행 ▲ 수도권 관리정책 수립 ▲ 남북경협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주로 경제 분야 공약을 10대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다.
- (e윈컴정치뉴스 정당별 17대총선 10대 중점정책공약 비교, 2004-02-14)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내건 10대 핵심공약이었는데, 만약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고 황당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10대 핵심공약 'YES KORE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선 이후로 아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다.

도대체 누가 무책임한 것인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쳐서 과잉 기대를 불러오고, 나중에 불신을 키울 수 있는 행위'는 도대체 누가 한 것인가?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말그대로 공약(空約)을 남발하며 표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

"'당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들어서 그런 시각에서 정책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유시민 오마이뉴스 5월 18일)

현재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청년실업 종합대책', '실업해소' 정책실패가 도저히 손을 쓸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집권여당 보건복지·노동환경 담당 제5정조위원장(유시민) 중앙상임위원이 한걸음 더 나가서 과거의 약속들을 일체 부정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마저 적극적으로 부인하겠다면 과연 어찌 되겠는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청년구직자, 실업자들에게는 충격과 공포가 아니겠는가?

금번 유시민 의원의 청년실업에 관련 망언 발언 퍼레이드, 그리고 대비되는 감사원의 고용안정화사업(사업명 청년실업 종합대책) 집행실태 결과 보고를 받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실업자, 이 땅의 모든 실업자들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유시민 의원은 마땅히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시민 의원의 정책실패 책임회피, 정부 및 여당의 (청년실업 및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정책포기 유도 발언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리들의 요구

	1.유시민 의원은 본인의 ‘청년실업’관련 문제 발언 취소하고 공개사과하라. 2.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으로서, 금번 청년실업에 관한 연속발언이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정책실패, 정책부재를 덮기 위한 책임회피용 발언이었는지 진실을 밝혀라! 3.주먹구구, 유명무실, 시스템부재(인력수급전망 계획표류) 등 최악의 사업평가를 받은 5월 24일 “감사원 고용안정화사업(사업명 청년실업 종합대책) 집행실태” 결과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노동환경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장 유시민 의원 본인의 의견을 밝혀라! 4.고용안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무책임 무능력, 모럴해저드 상태인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은 기금남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는’ 종합직업체험관(가칭 '잡월드(Job World)') 건설사업(금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127억원을 투입해 부지 2만4천평, 연건평 1만평 규모의 잡 월드를 설립계획, 2005년 3월 2일 노동부)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노동환경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장 유시민 의원은 입장을 밝혀라. 5.열린우리당 17대 10대핵심공약으로 청년실업해소 공약이라며 내세웠던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KOREA” 프로젝트의 진행경과를 밝혀라! 선거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 인가? 6.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던 ‘2007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2005년 40만개 일자리창출목표)’ 국정과제에 대해 집권여당 중앙상임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 일자리200만개 창출 국정과제가 유명무실, 지지부진 한 것이라면 그 이유도 유시민 의원 소신(?)처럼 국민(개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밝혀라! 7.금번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관련 문제발언과 관련하여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 실업자들이 참가하는 공개적인 토론회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