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9일 국회 본관 146호실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주장했던 이철우 의원의 간첩설 관련'해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최재성 의원은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무렵 출가를 결심하고 절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세 차례의 긴 수배, 두 차례의 투옥, 세 차례의 제적 끝에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최 의원은 경기북부비전21 공동대표, 남양주시 시정기획단 상임부단장, 정동영 당 의장 정책특보를 거쳐 원내에 진입했다.
최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포장마차, 농산물 유통, 신발 노점상, 요식업은 물론 미장데모도(보조인력), 곰빵(질통지기) 등의 갖가지 직업을 거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현재는 원내 부대표 및 대변인을 맡고 있다. 우상호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서혜석 의원과 함께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교육위에서 건교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모두 1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2건이 대안폐기, 3건이 수정가결, 1건이 원안가결 됐다. 법안 발의 건수는 10인 중 가장 많지만, 처리율은 33.3%로 6위에 머물렀다.
원안가결된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06년 4월)이다. 퇴직수당 지급시 양육 또는 임신·출산 휴직기간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공사시행자가 공사기간을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04년 11월),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및 교육·훈련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06년 3월)은 수정가결 됐다.
5건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7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전통사찰 화재진화를 위한 소방차량 진입로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06년 2월),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를 구분하고, 학원장 및 강사의 자격기준체계를 확립해 학원교육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06년 3월)이 있다.
또 학교 설립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신·증축시 특례를 적용해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05년 12월),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07년 5월) 등이 건교위 법안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9월에는 초재선의원 모임 '처음처럼'을 결성해 간사를 맡기도 했다. '처음처럼'에는 우상호, 이기우, 한병도 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수원 권선)
- 66년 경기 수원 출생
-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3기 수원지역 의장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관 146호실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기우 의원이 총회가 열리기전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전대협 3기 수원지역 의장 출신인 이기우 의원은 대학 졸업 뒤 활발한 지역운동을 통해 기반을 다진 케이스다. 일찍이 수원에서 지역운동을 벌여 98년 32살의 나이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02년 노무현 후보 수원권선 선대위원장, 03년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을 거쳐 17대 국회에 진입했다.
04년부터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발의 법안 17건 중 14건이 보복위 관련 법안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는 물론 처리율도 높아 입법 점수 34점으로 386의원 10인 중 1위를 차지했다. 3건이 대안폐기, 3건이 수정가결, 2건이 원안가결 됐다.
식품제조·가공업·운반업 등 영업신고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04년 12월),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04년 12월)이 05년 3월 원안가결 됐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 내역을 보면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럿이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 지시·강제 등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 병원의 개설허가 및 감독 등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의료법 개정안, 한약업사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등을 역시 시·군·구로 이양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04년 12월 한꺼번에 발의했다.
앞의 두 법안은 수정가결 됐고,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대안폐기 됐다.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소득 변화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06년 9월)은 대안폐기 됐다.
17건 중 제정안은 모두 4건이다. 05년 11월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현재 보복위에 계류 중이다.
국립대 병원(서울대 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발전지향적으로 개편하는 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06년 7월 한꺼번에 발의됐다. 이 세 법안은 교육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성동 을)
- 66년 전남 장흥 출생
- 한양대 총학생회장(86학번), 전대협 3기 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던 지난해 2월 18일 당시 임종석 당의장후보가 후보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임종석 의원은 "MT, 미팅, 당구장과 술집으로 대학생활을 채우면서 해방감을 만끽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자신을 회고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연한 방황에 휩싸인" 것이 운동의 시작이 됐다. 그리고 6월 10일 그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밤 10시가 넘도록 남대문시장으로 퇴계로로 또 서울역으로 뛰어다닌다."
전대협 의장으로 있는 동안 다른 의장들이 임명된 지 얼마 안돼 체포됐던 것과는 달리 1년 가까이 체포되지 않아 '임길동'이란 별칭이 붙었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아 하이틴 잡지에서 주윤발을 제치고 인기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89년 2월 13일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 참가한 후 지명수배 됐고, 그해 경찰에 연행돼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그 사이 운동하는 아들을 걱정스레 지켜보던 어머니는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회원이 됐고, 근 10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징역을 마친 임 의원은 우상호 의원과 함께 청년정보문화센터를 창립했고, 청년운동을 이끌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해 99년 한국청년연합회를 만들었다. 푸른정치2000 공동대표를 거쳐 16대에 국회로 들어와 재선에 성공했다.
'화려한' 이력과는 대조적으로 17대 임 의원의 입법 활동 성적표는 외형적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단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04년 7월)은 대안폐기 됐다.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관세법 개정안(05년 6월)은 폐기됐다.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 주민 보호·지원, 투자 안정성 보장, 개성공업지구 개발 및 운영 촉진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07년 3월)은 발의 한 달 뒤 수정가결 됐다.
16대 법안 발의 성적은 그보단 좀 낫다. 6건을 발의했고, 1건이 수정가결, 1건이 대안폐기, 1건이 폐기되고 3건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수정가결된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00년 11월)은 특별법이 임용제외자를 "89년 7월 25일부터 90년 10월 7일"로 제한한 것을 시국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타 사유에 의한 졸업지연으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자도 포함되도록 바꾸었다.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익산 갑)
- 67년 전북 익산 출생
- 원광대 총학생회장(86학번),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해 10월 17일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이 한행수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익산의 386' 한병도 의원은 임종석 의원과 전대협 활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다. 89년 전북지역학생협의회 출범식 참가차 이동하던 중 목천포 검문소에서 긴급구속돼 구속수감 됐다. 징역을 마친 후 90년 행정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현재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산자위에서 건교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우상호, 이기우, 최재성 의원 등으로 구성된 초재선의원모임 '처음처럼'에서 대외협력을 맡기도 한 한 의원의 입법 점수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11건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1건이 대안폐기, 1건이 수정가결 됐다.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더 낙후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04년 9월)은 시 지역 중 농지 면적이 동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동은 농어촌에 포함시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폐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04년 9월)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에서 7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본회의·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로부터 증언·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04년 8월)을 냈지만 운영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넣고,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을 추가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07년 3월)에 이어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의 교통카드를 일원화하는 동법 개정안(07년 5월)을 발의했다.
임종석 의원이 05년 6월 발의했다 폐기된 관세법 개정안과 동일한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1심 벌금 1000만원, 2심 80만원). 03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이용, '대통령직속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병도'라는 사무실을 개설,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익산 지역에 중앙부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한 혐의다.
송민성 기자
덧붙이는 글 |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 15호(2007년 6월11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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