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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옥 기자] 방송 2회 만에 20% 시청률 고지를 가뿐히 넘어선 후 인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위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갈·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실태를 적나라하게 그려 화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드라마 방영 시점에 맞춰 '드라마 쩐의 전쟁 바로알기'라는 시리즈 형식의 보도자료를 매주 배포하면서 대부업체와 사금융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대처법과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등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피말리는 고통줄땐 "형사처벌 대상"
공갈·협박은 명백한 범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1~10월 사금융과 관련해 접수된 여성들의 민원 361건 중 불법 채권추심은 54%(195건)에 달했는데, 이 중 공갈과 협박이 55%(107건)로 가장 많았다.
소개된 사례를 보면 친구를 위해 500만원의 사채 보증을 서주었던 직장여성 김모(27)씨가 원금에 이자까지 겹쳐 수천만원으로 불어난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김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에 회수팀이 축하차 참석할 테니 신랑 측과 일가친척들에게 알려질 각오를 하라”고 협박했다.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도 이 같은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지난 5월 30일 방송분에선 주인공 금나라(박신양)가 채권추심을 위해 때밀이,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변신해 수시로 빚 독촉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채 빚을 진 조직폭력배가 주인공의 불법 추심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장면을 통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한 것이다. 조폭보다 무서운 사채업자인 셈.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채심 수법은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로 대부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살인이자’갈취 3년이하 징역
연 66% 이상의 고리대는 형사처벌 대상=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하다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배보다 더 큰 배꼽, 다시 말해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에 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채업자들이 특히 여성에 대해 이 같은 과중 채무를 더 쉽게 부가하고 공갈·협박을 일삼는 원인으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인식 ▲사금융 이용 사실을 주변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특성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드라마 속에서도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는 1억원의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4억원이 넘었다. 민주노동당은 “살인적 고리 대출을 받은 셈인데, 대부업법상 연 66% 이상의 고리대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 잡고 사채늪서 나와야
신체포기각서 대신 ‘개인파산·개인회생제’ 이용=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사채업자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상당하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동생 금은지(이영은)는 부친의 신체포기각서 때문에 빚을 떠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사채업자로 변신한 금나라도 여주인공 서주희(박주희)에게 인신담보대출을 해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정당하지 않은 빚에 대해선 채무부존재소송,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빚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불법 추심에는 형사고소와 위자료 청구 소송,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이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력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서 무료 소송 구조를 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꼬리를 내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인공 금나라의 말처럼 고리 사채는 주먹보다 무섭지만, 법 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의연히 대처할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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