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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는 여전히 지지율 1위다. 최근 검증공방이 이어지면서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의 지지율 변화는 의외로 둔감하다. 이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숱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당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명박 후보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나 도덕성이 아닌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그가 이뤄놓은 업적에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은 이 후보하면 성취·성과·능력·실적을 떠올린다. 그를 부동의 지지율 1위 후보로 끌어올린 힘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쌓은 업적 중심형 이미지이다. 실제 이 후보는 역대 서울시장에 비해 많은 일을 벌였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인 주요 업적은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버스체계) 개편 ▲뉴타운 개발 ▲서울광장 조성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죽어 있던 청계천을 복원한 것은 그의 대표적 업적이다. 청계천 복원은 이 후보가 경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청계천 복원은 한마디로 '이명박 대세론'의 공로자인 셈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경쟁자들은 이 같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의 업적을 무너뜨려야 대세론을 꺾을 수 있다. 지금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도덕성 논란만으로는 대세론을 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이 후보의 서울시정에 대한 검증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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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1일 오후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을 마친 뒤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민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청계천 복원] 양윤재 전 부시장 개인비리?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정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순탄하기만 했을까.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명박 후보의 권력의지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세운 청계천 복원에 대권도전의 의지를 실었다.
2005년 5월 당시 소문으로만 떠돌던 청계천 개발비리 사건이 터졌다.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재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길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부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500만원을 최종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름도 오르내렸다. 양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60억원을 받든지 부시장 자리를 확보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는 새로운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양 전 부시장 등의 '개인 비리'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비리에 연관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후보에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서울시장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이었던 양 전 부시장은 이 후보의 최대업적이 된 청계천 복원공사를 진두 지휘해온 공으로 부시장까지 올랐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그해 초 이 후보를 만나, 검찰이 양 전 부시장 비리를 내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인사 조처를 하라고 건의했으나 이 후보가 양 전 부시장의 결백을 확인하고 재신임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양 전 부시장은 이 후보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대검 특수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검사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비리 개입여부를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공직에 복귀한 서울시 담당 과장은 관련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회과학부 도시계획 전공)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윤재 전 부시장의 수뢰사건은 개발 세력들의 부패적 유착구조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신개발주의 시대 서울 시정의 복마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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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1일 오후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식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절삭기를 이용해서 청계고가 상판을 자르고 있다. ⓒ 권우성
[현대건설 특혜] 철거공사 수의계약 밀어주기?
이명박 후보의 최대 업적인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2005년 10월 청계천을 시민에 개방하면서 이 일대 불법 주·정차 감시 시스템을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H사에 맡겨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H사 전무는 서울시 주무부처인 교통국 출신이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후보에게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시설을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더니 이명박 후보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관계자에게 답변을 넘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서울시는 불법을 시인하고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직적 비리'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담당부서장이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라 행정에 미숙해 실수를 한 것 같다" 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전 일을 마무리 하려다 보니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진 문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현대건설과의 관계이다. 이 후보는 77~88년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다.
청계천 복원공사의 제3공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으면서 의혹은 시작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청계천 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임원이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도심 고가도로 철거공사에서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밀어주기식 계약으로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원남고가도로 철거는 버스중앙차로 도입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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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 국민소환을 추진중인 네이버 카페(cafe.naver.com/recallseoul.cafe) 회원인 김영선씨와 양연수씨가 2007년 7월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이틀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버스체계 개편] 노사 충돌때마다 시민부담 가중?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양대 치적으로 꼽히는 교통체계 개편 때도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해마다 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교통카드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사업을 잡기 위해 시스템 통합(SI) 업체인 LG CNS와 삼성SDS가 입찰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은 삼성SDS 대신 LG CNS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MBC <신강균의 사실은…> 등에서 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이번 한나라당 후보검증청문회에서도 거론이 됐다. 이동영 검증위원은 "교통카드 선정 관련해서, 서울시는 2003년 9월경 우선협상자로 LG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당시 삼성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LG가 선정된 것은 이 후보가 LG와 사돈관계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LG가 평점이 더 나왔기 때문에 결정이 됐고 이를 보도한 MBC가 나중에 사과방송을 했다"고 답했다.
또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한 인사는 "이명박 전 시장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손실분과 적정이윤이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체계가 바뀐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000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시정연 관계자는 "노조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사측은 서울시의 지원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이지만 노사 충돌시 서울시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곧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후보 독재적 리더십이 서울시 복마전 불러"
이 외에 2005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로부터 양재동 사옥 증축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권이 오갔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박모 서울시 전 주택국장이 검찰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된 상태다.
당시 수사에 깊게 관여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대자동차 해외공장 시찰을 빙자로 현대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박씨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해 관련 수사를 덮었다.
이 처럼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서울시는 숱한 복마전에 휩싸여 왔다. 시정업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다루는 업무는 이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그런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변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명래 교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시장의 '개발주의' 판단에 따라 의제로 꼽히고,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부서나 전문가의 주도로 사업화된다"며 "서울시를 둘러싼 복마전 논란은 이명박 후보의 독재적인 리더십이 불러온 자연스런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 관계자는 "청계천 인근 주상복합빌딩 재개발 문제나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 인허가 과정 등 서울시장 재임시 발생했던 비리 의혹 사건은 이 전 시장과는 무관한 당시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일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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