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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가운데)이 5일 대전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3대 영역 6대 핵심과제를 대선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가운데)이 5일 대전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3대 영역 6대 핵심과제를 대선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교조는 교육이 고통이 되는 사회를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3대 영역 6대 핵심과제를 이번 대선에서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은 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양극화된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희망을 일구어내기보다는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이 희망이 되고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교육은 누구나가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복지부로 개편하는 등 관료주의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교육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올 대선에서 3대 영역 6대 핵심과제를 주요 교육 의제로 제시하고, 각 당 후보들의 공약채택 및 당선 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선정한 3대 영역 6대 핵심과제 중 제1영역으로는 '교육복지체계 실현'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교육부를 교육복지부로 전환(교육재정 특별법 제정,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교육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장애인·농산어촌 이주 자녀 등의 교육권 확보)가 선정됐다.

제2영역은 '입시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대학입학제도의 전면 개편(국·공립대학통합전형 및 공동학위제, 졸업정원제 도입)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고교평준화 법제화 및 특수목적고 폐지)가 핵심과제다.

마지막 영역은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구현'으로 ▲청소년 인권·건강권·교육권 확보(학생인권법 제정, 18세 참정권) ▲참여와 자치의 학교운영 구현(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이 핵심과제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 의제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다음달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6월부터 매주 이틀씩 전국을 돌며 각 지역의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희망 행진21'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을 방문한 정 위원장 일행은 4-5일 이틀 동안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명중학교 등을 돌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도 면담을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