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이 2개월도 남지않았다. 꾸준히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곧 이어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광역, 기초할 것 없이 단체장과 의회까지 모두 싹쓸이다.

이런 구도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개인이 막을 방도도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특정한 정당이 장악하는 것까지 국민이 원한다면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좀 생각해볼 일들이 있다. 과연 국민의 원하는 바가 진정으로 그런 것인지를 살펴볼 일이다. 국민이 항상 본질적 정당의 정체성을 잘 알고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속은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일이다.

정책이나 정체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선택한 경우라도 염려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독식이 낳는 폐해이다. 권력을 특정세력이 독식하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을 괴롭히는 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자치가 없고,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독식하였던 공화당이 그랬다. 지금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권나눠먹기도 본보기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로 표를 몰아준 결과가 지금 국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참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나간다. 바로 독식의 효과인 셈이다. 그들이 받아가는 돈이 모두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싹한 소름이 돋는다. 이런 일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예에 불과하다.

자치단체는 무리하게 청사를 신축하고, 지방의회는 의원숫자와 상관없이 엄청난 규모의 의회건물이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크고 작은 공사들을 예산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주하고 그 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서로 협잡하여 나누는 일도 있다. 그나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덮어주고 있어서 밝혀지거나 수면위로 떠오르지도 못한다.

그렇게 엉터리 협잡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시설확충까지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결국 주민들은 그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장기적 관점의 공익은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룬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면 어떨까?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면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된다. 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실은 경쟁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적절히 보고되거나 폭로될 것이다.

그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야 비로소 주민들의 주권은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도 선출하고 의원들도 선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균형이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에 전혀 견제도 하지 못하고, 균형잡힌 정책집행도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권한이 주민에게 주어진만큼 함께 무거운 책임도 져야한다. 바로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해야할 정책들이 아무런 견제없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이 모두 한나라당의 자치단체장들로 채워지고, 지방의회도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자 이제 중앙정치로 그것을 확장해보자. 행정부와 의회까지 그들이 모두 장악한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 그것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투표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 확실히 민의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하나로 통일되는 셈이다. 지금 일어나는 지방권력의 독점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게될 것이다.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해야한다.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에 뒤 따르는 엄중한 책임도 결국 국민의 몫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저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런 결정을 해도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패한 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부패한 정도가 심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행해질 것이다. 권력의 독식은 부패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결국 모두 국민이 진다.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