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칠곡군지부, 계속되는 증차 반발

군지부 '중장기 공급계획' 지켜라, 군 "인구증가에 맞췄다"

등록 2007.11.02 13:29수정 2007.11.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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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칠곡군지부(지부장 정만우)가 경북 칠곡군이 개인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을 무시하고 지난 2005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택시 2대를 더 내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칠곡군은 공급계획 공고를 지켰다고 맞서고 있다.


군이 지난 2005년 11월 공고한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칠곡지역 개인택시 공급대수는 2005년 5대, 2006년 5대, 2007년 5대, 2008년 6대, 2009년 6대 등이다.

 

칠곡군지부는 군의 '개인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은 지난 2005년 10월 내놓은 '칠곡군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공급 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이고, 이는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 택시총량제 시행방안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군지부는 또 2005년 6월 법인택시 S운수 대표이사-노조위원장, J모 개인택시 군지부장 등 3명이 군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칠곡군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공급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선정된 5개년 연차별 공급대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군의 중장기 공급계획 공고에 명시된 대수는 지난 2005년 5대인데 군은 2대 늘려 7대의 개인택시를 내주었다. 군은 올해도 지난 30일 '중장기 공급계획' 공고대수 5대보다 2대가 많은 7대를 허가해줬다.
 

칠곡군은 이에 대해  '택시 중장기 공급계획' 단서조항을 들어 공급계획을 준수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택시가 없거나 수익성이 저조해 택시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벽지택시는 별도이다. 또 지역여건의 현격한 변화 및 법령 또는 상급기관 지침변경 등에 의해 2006∼2009년 공급분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공고안에 명시돼 있다고 군관계공무원은 설명했다.

 

군관계자는 "타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칠곡군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부제 확대시행 등으로 택시수요가 증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시증차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입니다.

2007.11.02 13:29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칠곡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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