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서울방송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국현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육성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였다.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를 위해 4조 2교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정책으로 지금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기업의 횡포와 금융기관의 홀대 등 여러 요인 중에서도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와 베트남과 같은 신흥 산업국가들이 신자유주의 흐름을 타고 값싼 제품으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기술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동남아 등지고 공장을 전전하는 등 갖은 애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에서 블랙홀처럼 석유와 광물자원 등을 싹쓸이 해가고 있어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렴한 생산비와 뛰어난 기술인재 그리고 값싼 원자재 확보가 급선무이다.

이를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북경협 외에 다른 수가 없다. 북의 임금은 중국, 베트남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말이 통한다는 장점을 가진 북의 근로자들의 숙련도 또한 뛰어나다. 거기다가 교육체계가 잘 갖추어진 북에는 학사, 석사, 박사증을 가진 무한한 기술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북에 투자하면 지대와 여러 비용이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물론 3통문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앞으로 확충해가야 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이행하여 남과 북의 신뢰를 높여내고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통일을 앞당겨내야 한다.

그렇게 남과 북이 신뢰를 높여서 통일의 문을 열게 되면 분단철조망을 뜯어내어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게 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 파이프라인을 남한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되며 몽골과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도 육로와 해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들을 모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되면 남북의 군사비를 각각 1/3 이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절약하게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사비를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여 문국현 후보가 말하는 중소기업을 키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내수진작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는 건설부패를 척결하며 아낀 돈으로 인재를 양성한다는 애매한 말만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로 가게 되면 분단위험이 사라져 당장 국가신용등급이 1,2단계 올라가게 된다. 세계화 흐름에 완전히 편입된 우리나라에게 경제에 있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저평가된 주가가 올라가고 해외투자도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국현 후보는 출마 때부터 남과 북 러시아와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경제권을 형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했었는데 갈수록 그 구체적인 계획은 오리무중이다.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의 이행도 없이는 환태평양경제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은 그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남과 북이 서로 힘으로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민족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의 입에서는 6·15도 10·4도 나오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말을 담은 적도 거의 없다. 문국현 후보가 정말 이명박 후보와 달리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후보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후보단일화에 있어서 문국현 후보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자신을 버리고 오직 민족의 미래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후보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후보단일화를 미루어 반통일적인 대통령이 당선이라도 되는 날에는 문국현 후보가 그렇게나 걱정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운명은 끝장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면 문국현 후보는 하루빨리 후보단일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