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평준화 비평준화 이제 그만! '적성화'에서 대안을 찾자!

[제안합니다] 21세기의 교육 패러다임!

등록 2007.12.13 16:19수정 2007.1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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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천재 위에 노력하는 자 있다'의 20세기 패러다임에서 '노력하는 자 위에 즐기는 자 있다'의 21세기 패러다임으로 넘어왔듯, 이를 교육에도 적용하여 ‘평준화 비평준화’의 20세기 패러다임에서 ‘적성화’의 21세기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21세기는 그저 열심히 날고뛴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즐기는 자가 성공하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그저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 푸는 기계식 학습에 갇혀 있다. 이를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배우면서 즐기고 창작하는 창의적 교육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적성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적성화'란 간단히 말해 이런 것이다. 이 땅에 명박, 동영, 회창, 국현이란 아이들은 저마다 특기와 적성이 다를 것이다. 이 아이들이 각자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적성화 고등학교 1400개 이상 설립을 제안한다


산업과 연계하여 적성화 고등학교 1400개 이상 설립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실버, 과학, 공학,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레저, 영화, 음악, 예술, 미술, 애니메이션, 외국어, 무술, 디자인, 자동차, 전자, 선박, 항공우주, 인터넷, 상업, 농림, 해양, 유통, 요리, 제과제빵, 뷰티미용, 동물, 모델 고등학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이라 인정받는 전 분야에 해당한다.


현재 여러 분류로 나뉜 고등학교 체계를 인문계와 적성화 두 가지 분류로 통폐합하고 각급 학교를 적성화 시스템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적성화는 모든 학생에게 각자의 적성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출 인력을 육성하기에 학벌 위주의 사회 인식을 타파할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시대기에 고교 졸업만으로 정규직 채용되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비로소 사회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인 학력인플레가 해소되어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적성화 체계로 고교 졸업 후 사회진출 고리가 형성되면 사회인구 증가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초혼 연령이 빨라져 저출산이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적성화가 끊임없이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과 연계되기에 가능하다.


정부는 중등학생의 적성화 고교 진학 유도를 위해 7가지 지원을 약속한다. 대표적으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된 적성화 고교 졸업자의 비정규직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29세에 아파트 분양권 제공, 그리고 공무원의 일정 비율 채용이 그것이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양극화 및 경제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총론으로 적성화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경쟁에서 살아남아 그들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아닌, 백만 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기에 한 명의 인재가 더욱 돋보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양성 중시하는 적성화 위해 막대한 재정 요구... 방안은 학제개편 단행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적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학제개편 단행을 제안한다.


현행 6(초등)-3(중등)-3(고등) 학제에서 8(초등)-3(고등) 혹은 4(고등) 학제로 개편한다. 그러면 중학교가 사라진다. 사라지는 중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종합복지마을로 재탄생시킨다.


종합복지마을에 들어서는 시설로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전국 0∼7세 영유아 6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보육시설.
둘째, 65세 이상 노인 3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양로시설과 3만 노인 일자리.
셋째, 3만 강좌 시설과 3만 주부 일자리.
넷째, 가출청소년 및 노숙자 3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휴먼시설.
다섯째, 전국 곳곳에 2천여 도서관 신설.
여섯째, 전국 곳곳에 2천여 수영장 및 인조잔디구장 신설.
일곱째, 전국 곳곳에 2천여 청소년 문화 공연 시설 설립.


바로 우리네 집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에 들어서는 시설이다.


지역투자자 유치로 중학교 건물과 운동장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한다. 현재 시중의 유동자금이 526조원에 달한다. 종합복지마을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사회사업이자 정부가 은행저축금리를 보장하는 수익사업이기에 투자 유치가 원활할 것이다. 중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종합복지마을로 리모델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40억원으로 가정하고 은행저축금리를 5%로 하면 지역투자자에 년 2억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종합복지마을의 놀라운 점은 자생한다는 것이다. 종합복지마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내역은 수영장, 보육시설, 교육시설 임대료, 운동장 대여료, 식당, 편의점, 야간 주차장 제공, 중소기업상품유통, 포털사이트 지역 광고, 온라인 강좌 수익 등이다.


정부가 복지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보육시설, 중소기업상품유통 등 역점 정책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부담한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종합복지마을 내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고 남는 수익이 년 2억원을 넘으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없다.


종합복지마을의 자생으로 정부의 복지 재정 수조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


학제개편 2012년 시작되면, 8학년제 초등학교 건물 신축 없이도 실현 가능


초등학교가 8학년으로 증가함에도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면 9학년인데 이곳에선 8학년제를 도입하기에 1학년이 줄어든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수만큼만 건물을 증축하면 되는데, 거기에 2999개 중학교 전체를 종합복지마을화 하는 것이 아닌 국공립 중학교 약 2300여 개 중 인접한 학교는 한 곳만 선택하는 식으로 1800∼2000개의 종합복지마을 화가 예상된다. 나머지 1000개의 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전환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의 학생 수만큼만 건물을 증축하면 되는데 그나마 지난해 약 401만 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 2011년 약 303만 명으로 100만 명가량 감소한다. 학제개편은 2012년에나 시작된다. 이를 총 합산하면 초등학교 건물 신축 없이도 가능하다.


2012년까지 발생하는 초등학교 신축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계획도 차질이 없다.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넘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국한된다. 최근 초등학교 신축에 운동장 마련 예산이 없어 좁은 운동장에 딸린 학교를 볼 수 있는데 중학교를 통합했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장을 마련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 8학년제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증가하는 농어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농어촌 학교의 폐교로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하거나 학교가 있는 도심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그로 인해 농어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게 되었다. 이제 8학년제로 바뀌면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다시 고향을 찾게 되어 사람 사는 맛이 날 것이다.


총론으로 종합복지마을은 교육이 복지를 실현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복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학제개편은 교육 개혁의 시작


학제개편은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초등학교가 8학년제로 바뀌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대폭 낮추기 위해 초중고 석차를 나누는 시험을 전면 폐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5년 학습과정은 창작과 토론과 발표로 이루어지고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기록만 남을 뿐 석차 평가가 전혀 없다.


중등과정인 6∼8학년 역시 창작과 토론과 발표의 학습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적성에 맞는 고교 진학을 위해 매 학년 매 학기마다 ‘학습기록’을 남긴다. 이는 석차를 나누는 평가가 아닌 현재 나의 학습 상태를 남기는 기록이다.


‘학습기록’은 답이 없는 주관식 문제를 50분간 서술하는 형식이다. 현재의 객관식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기에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관식 기록은 답이 없기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늘 창의적 사고로 생각하고 쓰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학습이 아닐까 싶다.


학습기록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기에 김포외고 사태나 수능 부정행위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시험 15분 전 각급 학교에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문제를 전송하면 이를 확인한 각급 학교 시험 감독관이 시작 1분 전 문제를 칠판에 기록한다. 학교는 1개 학년 학생 수에 맞춰 전용단말기를 보유한다. 형태는 노트북이지만 기능이 글쓰기와 전송밖에 없어 개당 10만원가량에 단체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학년 간 시험 일자를 달리하여 돌려쓰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도 대입을 위해 ‘학습기록’을 남긴다. 고교 4학년 1학기까지 7건의 학습기록으로 대학과 학부를 선정하여 지원서를 접수하면 대학에선 교육부에서 지원자의 학습기록 자료를 넘겨받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고교 4학년 2학기 학습기록까지 마무리되면 대학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이를 평가하여 여름방학 기간의 평점과 합산,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 수능이 전격 폐지되고 고교 과정 내내 기록한 과목별 8건의 학습기록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자연히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blog.daum.net/dreamandfuture)에도 실렸습니다. 

2007.12.13 16:19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blog.daum.net/dreamandfuture)에도 실렸습니다. 
#교육 #복지 #산업 #적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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