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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을 한 현장이 적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최근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일부 직원들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 현장이 적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 소속 직원 6명은 지난 14일 밤 9시쯤 수원시 장안문 근처 C음식점에서 1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음식점 주인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식대를 40만원으로 부풀려 결제한 뒤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을 하다가 때마침 현장에 있던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문제가 되자 즉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음식점 주인에게 건네받은 30여만원을 되돌려준 뒤 현금으로 음식값을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경기지부와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8일 공동 규탄성명을 내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기도교육청은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중징계 등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공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법인 카드를 부서원들끼리의 술값을 결제하는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2차 노래방을 가기 위해 ‘카드깡’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는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상 필요한 업무추진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행자부 예규와 지난해 10월 국가청렴위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내부감시를 강화하도록 한 지침을 상기시키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부재를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카드깡’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경기도교육청 하위직 공무원이 서슴없이 ‘카드깡’을 시도할 정도라면 도교육청 내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으며 법인카드 불법 사용이 조직 내 오랜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만을 희생양으로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상급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교육청 산하 모든 조직에 대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국가청렴위에 진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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