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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대학생 다함께 등은 13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침략 5년을 규탄하고 파병철수, 상시파병법 제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이철우

▲ 한총련, 대학생 다함께 등은 13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침략 5년을 규탄하고 파병철수, 상시파병법 제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이철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대학생 단체들은 13일, 미국의 이라크 침략 5년(3월 20일)을 맞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전쟁동맹 강화반대, 파병군 철수와 상시파병법 제정 중단, 파병비용을 교육재정으로 확충 등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중동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봉쇄와 폭격 중단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5년 동안 이라크인 1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4백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했다”며 “이라크는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 전쟁’의 첫 제물이며, 점령 7년째를 맞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야만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야만스럽게 학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며 이라크 민중 피의 대가로 잇속을 챙기려했음을 상기시키며, “그는 이제 상시파병법, 미사일방어체제(MD)·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 추진 등으로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파병 한국군이 이라크·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이라크·아프간 점령을 중단할 때까지, 한미전쟁 동맹 강화에 반대하기 위해 반전평화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 덧붙였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헌법 평화주의 요소 관철, 파병규제법 제정 절실 

김희선 대학생사람연대 2기 준비위원장은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인용, “이라크 민중의 죽음, 그리고 슬픔은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의 국제평화유지 동참과 침략전쟁 부인 조항이 규범력을 상실했고 아전인수 격으로 악용하어 파병근거로 삼아왔다”며 “헌법의 평화주의 요소를 관철시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한 때”라 말했다.

아울러 “파병규제법을 시급히 마련해 ‘엄격한 규정’으로 파병을 하게하고, 민주주의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평화를 애호하는 학생과 국민들은 해외파병 중단과 철수, 해외 파병 엄격한 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5년간 이라크에 연인원 1만6천명을 파병했으며, 파병비용만 7238억 원에 이르며, 금액으로만 따지면 사립대 학생 10만 명이 1년 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한국은 이른바 ‘테러와 전쟁’ 이후에는 24조5천억을 군비로 지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 나눔문화, 대학생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파병철회단식동지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16일 낮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이라크 침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