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의 법적 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PD저널

▲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의 법적 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PD저널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을 방영한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13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수단으로 옥죄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청와대는 고소·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빗발치는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긴급조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쯤 되면 막가자는 소리로 들린다"며 "민·형사상 소송카드를 꺼내든 청와대가 조만간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교포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함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가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능력도 없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이 지치면 MBC의 모든 시사프로그램이 이을 것"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까마귀를 보고 까맣다고 하는 상식적인 언론에 대해 좌파라고 치부하고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조종한다고 말하는 게 실용정부냐"며 "<PD수첩>은  5, 6탄까지라도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PD수첩>이 지쳐서 못하게 되면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 등 MBC의 모든 시사프로그램이 광우병 논란을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만약 청와대가 <PD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다면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해 'PD수첩 소송 모금 운동’을 통해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이 남발하자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던 이들이 집권 두 달 만에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한다"며 "이들이 말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실추된 정부의 명예’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의 <PD수첩> 소송 검토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그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1999.06.24, 97 헌마265, 판례집 제11권 1집, 768-801)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역할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청와대의 <PD수첩> 민·형사 소송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