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예산 지원으로 '반대 시민단체' 포용?

7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 등 방안 마련...군포시 "시장님 지시 사항"

등록 2008.05.15 14:59수정 2008.05.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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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부문건인 '시민단체 활성화 운영계획' ⓒ 이병기

군포시 내부문건인 '시민단체 활성화 운영계획' ⓒ 이병기

 

군포시(시장 노재영)가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활동경비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시민단체 7곳을 포섭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포시민신문>이 입수한 4쪽 분량의 군포시 내부문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에 따르면 5월까지 시민단체와 관련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여성정책과, 환경자원과 및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등에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상반기 추경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계획에는 시민단체 7개의 현황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명시돼 있다.

 

운영계획을 보면 군포시는 여성민우회, 내일여성센터, 군포YMCA, 군포시민의 모임, 전교조 군포의왕지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안양의왕환경운동연합 등 7곳 단체를 지목해 ▲ 단체 활동경비 지원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위탁 ▲기타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건전한 활동비 지원 ▲포럼, 정책토론회, 야외활동 등의 단체의견 수렴 추진 ▲시민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 했다. 

 

운영계획에는 군포시가 시민단체 예산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언급돼 있다. 군포시는 사업 추진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외된 계층의 대변을 위해 발족한 각각의 시민단체가 어느 순간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한 압력단체로 전락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앞세워 물리적인 압력 행사를 물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정작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는 심각한 상화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행태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급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언급했다.

 

결국 7개 시민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압력단체로 인식해,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온 풀뿌리 단체로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송성영 군포YMCA 이사장은 "이번 운영계획은 70~80년대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예산 지원과 자리를 줘서 시민단체를 입막음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정목 군포시 기획감사실장은 14일 인터뷰에서 "이번 운영계획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와 시민단체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며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상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군포시민신문> 459호(5월 12일자)에 실렸습니다. 

2008.05.15 14:59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군포시민신문> 459호(5월 12일자)에 실렸습니다. 
#군포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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