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저격수'에서 '낙하산 전도사'로 추락한 박재완 수석

청와대 2기 개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박재완 수석의 임무는 '낙하산 부대' 연착륙인가?

등록 2008.07.20 16:16수정 2008.07.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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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총애는 대단하다. 지난달 개각에서도 "공약사업과 국책과제를 추진하는데 적임자"라는 이유로 강만수 장관과 함께, 청와대 수석중에는 유일하게 살아 남았기에,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 수석은 신동아 8월호 인터뷰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퇴진 논란에 대해서도 "물러가라기 보다는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바뀌고 기반이 다른 정당이 집권을 했으면 정부 산하 기관장의 경우 재신임 절차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박 수석이,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공공기업 '낙하산 방지법' 발의와 정부산하기관 낙하산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공기업 저격수'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지난 2005년에는 반부패분야 및 재정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서 미국 인명연구소(ABI)와 함께 3대 인명사전인 캠브리지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적도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무력화 시도'와 '신용보증기금 사장에 안택수 전 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형근 전 의원, 대한무역투자공사에 이성권 전 의원, 국회 사무총장에 박계동 전 의원, EBS에 이재웅 전 의원, 한국마사회장에 김광원 전 의원, 농촌공사 사장에 권오을 전 의원의 선임' 등을 진행 중인 것은 대표적 현 정부의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시도이다.

 

국정기획수석은 중장기 국가비전 등 미래전략 수립과 주요공약과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게 핵심 임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 개혁,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은 물론,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 개혁도 소관 업무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기는 주요 프로젝트가 바로 국정기획수석을 통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획 업무를 맡는 기획조정실이나 구조조정본부 같은 구실을 하는 청와대의 핵심 주요 부서이다.

 

한나라당 '공공부문 개혁특위' 의원 시절 박 수석은 2006년 4월 보도자료에서 "참여정부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낙천·낙선에 대한 위로인사로 변모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국정기획수석의 기본 역할을 새겨 당장의 '낙하산 인사 챙기기'에 몰두하지 말고, '공기업 저격수'로서 '낙하산 인사 방지법'을 발의하던 초심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또한 스스로 자랑한 캠브리지 인명사전 등재된 반부패의 상징으로서 한국인의 명예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2008.07.20 16:16 ⓒ 2008 OhmyNews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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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약칭 참정연)의 조직위원장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알리고 이런 관점의 확산을 위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분야가 제 글쓰기의 분야가 아닐까합니다. 참정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cjycjy.org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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