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정책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현장]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열어...보건복지가족부와 면담 진행

등록 2008.07.26 14:15수정 2008.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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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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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보건의료산업 2008년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28시간 마라톤 교섭을 통해 노사간 많은 쟁점사항들이 의견 접근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투쟁을 마지막 조정이 진행되는 28일까지 유보한 가운데 7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종각 보신각 앞에서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결의대회에 앞서 ‘의료민영화는 (          )이다’라고 자신이 직접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의하고 그것을 몸벽보로 만들어 착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문고 투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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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바라는 점을 크게 외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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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투쟁 때 북을 치고 있는 모습 ⓒ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신문고 투쟁을 통해 ▲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대책 마련 ▲ 모든 병원이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을 금지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리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정 3자 공동선언 추진 ▲ 국민의 비난여론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기만극을 중단하고 의료민영화정책 완전 폐기 ▲ 병원인력 실태 조사하고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 병원인력 충원 대책과 지원 대책 마련 ▲ 환자를 속이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중노동을 강요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료산업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돈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 실시 등 보건복지가족부에 바라는 점을 북을 두드리면서 크게 외쳤다.

 

몸벽보 만들기와 신문고 투쟁이 진행되고 나서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의 사회로 의료민영화 저지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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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촛불이 타올랐을 때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 것이라면 다 좋은 줄 아는지 미친 소를 수입하더니 이제 미친 의료(미국의 의료제도)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한인주부모임에서 미국의 영리병원 실태에 대해 고발했는데 어느 한 주부가 말하길 자기 남편이 간 내시경 검사한다고 병원에 두 세 시간 누워 있다가 나왔더니 2만 달러(약 25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했고, 또 한 주부는 자기 남편이 엉덩이에 난 종기를 짜냈는데 1만 7천달러(약 17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 아프면 스스로 치료해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건 생명”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민을 향해서도 “국민건강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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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중앙몸짓패 '단풍' ⓒ 보건의료노조

 

이어 고려대학교 중앙몸짓패 ‘단풍’이 ‘강’과 ‘소나기’에 맞춰 힘찬 율동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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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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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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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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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곧바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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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을 위해 도장찍어라' 퍼포먼스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가족부에 도착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을 위해 도장찍어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퍼포먼스는 보건의료노조가 준비한 합의서 7장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합의서 내용

①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방침을 폐기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반드시 유지하고 강화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하고 민간의료보험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완전 중단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폭등을 부르는 돈벌이 영리병원 도입을 영구히 중단하며, 제주도를 비롯해 어떤 예외도 없도록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예산을 편성하여 병원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는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반짝쇼'를 중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⑦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정부, 병원, 노조가 참가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을 최선두에서 시행하려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의료민영화를 폐기하라! 국민건강권 팔아먹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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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시행되면 의료가 민영화되는 것”이라며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를 향해 병원인력 충원과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의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병원노사를 뛰어넘어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참여와 역할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했고,  의료민영화 저지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등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면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 병원인력 충원 관련 병원노사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책팀 구성 ▲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영리병원 허용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공식 입장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제한 및 병원식당 주요 식단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7.26 14:15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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