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방침을 폐기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반드시 유지하고 강화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하고 민간의료보험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완전 중단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폭등을 부르는 돈벌이 영리병원 도입을 영구히 중단하며, 제주도를 비롯해 어떤 예외도 없도록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예산을 편성하여 병원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는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반짝쇼'를 중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⑦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정부, 병원, 노조가 참가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