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먹는 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먹는 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민간 위탁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민간 위탁 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2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먹는 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에서는 수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이뤄졌다.

지난 24일 환경부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중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혀 수도 민영화 논란이 크게 일었고, 25일 한나라당에서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학자·시민단체·환경부 관계자들은 모두 수도 사업이 ▲도농 간의 수도 요금과 상수도보급률 격차 ▲낙후지역의 시설 노후화 ▲각종 수질 사고 ▲중복 과잉 투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동의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부와 일부 학자들은 민간위탁 등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강조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영화는 시기상조라며 수도에 대한 불신 해소가 먼저라고 주장해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민간 위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 "사회적 형평성이 더 중요"

첫 발제자로 나선 민경석 경북대학교 교수는 "대국민 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 위주의 독점체제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제성 미확보 등을 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 교수는 "164개 지자체와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되어 온 수도 사업을 유역별로 광역화한 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규모가 되는 곳에 대해 민간 부분이 들어가 이익을 만들고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 세계 물시장은 약 880조원이고, 국내 물산업 시장 규모가 2003년 11조 4천억원이었다,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세계적인 물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수돗물 음용율이 1%에 불과하다, 정수기·샘물 시장 급팽창 등 국내 물산업 시장이 커진 것은 물산업 가능성이 아니라 수도 정책 실패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민간 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민간 위탁하면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을 높일 거라고 하는데, 수도요금 중 인건비는 14%에 불과하다, 민영화를 통한 인원감축으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에 대한 사회적 통제 수단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은 권역이 넓어 생산비용이 높고, 투자에 소외됐으니, 당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민영화 이전에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농촌에 투자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의 이점은?" - "지자체가 알아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학자들은 민간 위탁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장은 "수도 산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수도 산업의 민간 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모두 투자비가 들어가니 요금을 오를 수밖에 없다, 위탁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하수도는 이미 상당 부분 위탁 경영하고 있다, 그 덕을 주민들이 보고 있다"며 "상수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극에 달했다, 구조조정은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교수는 "시민단체의 민간 위탁 반대는 한건주의"라며 시민단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은 "내 아이 마실 물 때문에 나왔다, 충정을 이해해달라"고 응수했다.

백 국장은 이어 "13개 지자체에서 수도의 위탁을 하고 있지만, 운영단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광역화도 좋지만 지자체 고유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구조개편과 미간 위탁에 앞서 수돗물 형평성에 대한 사회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필홍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은 "과연 민간위탁 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국가가 투자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현재 시스템으론 국가가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간 위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민간 위탁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못했다. 발제를 했던 민경석 교수는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춰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가 제시할 것"이라며 한발 뺐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갑작스레 민간 위탁 방침을 취소한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종환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해괴한 행태를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치인들이 당정협의 통해 말을 바꾸는데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얼하는 사람들이냐"고 외쳤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수도 문제가 정치 소용돌이에 휩쓸려 아쉽다"는 의견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