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진흥기관 등 29개 기관 13개로 통합

정리금융공사·노동교육원·코레일애드컴 폐지

예보·캠코 등 기능조정…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

기획재정부는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능별로 통합·조정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을 폐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제2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합·기능조정 방안이 담겼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추진계획에는 부처 통폐합 및 산업간 융합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폐지·기능조정·민영화 방안이 포함됐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의견수렴을 통해 기능, 조직, 인력, 예산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비슷한 업무 29개 기관 13개로 통합= 재정부는 우선 R&D사업을 관리하는 9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IT진흥기관 10개를 4개로,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 기관을 5개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총 29개 기관을 13개로 줄이기로 했다.

R&D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통합되며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은 각각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분야별로 합쳐진다.

IT진흥기관 중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관리공단에 통합되며,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에 각각 통합된다.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진흥원'으로 개편된다.

배 차관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돼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중복·유사기관은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관리조직과 비핵심사업은 슬림화하는 한편, 고유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필요성 떨어진 3개 공공기관 폐지= 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3개 기관에 대해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999년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부채 인수와 인수자산 관리·매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공사는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되는 등 설립목적이 상당수준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까지 공사 보유자산을 매각·위탁하고 기관을 폐지키로 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 1990년 설립돼 노동행정 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해왔으나,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노사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철도광고의 판매대행 등을 전담해온 코레일애드컴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해당 업무는 민간 광고대행사를 활용하고, 회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 예보·캠코 등 7개 기관 기능 재조정= 공공기관의 설립당시와 여건이 바뀐 경우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1996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고유 기능인 예금자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환위기에서 투입된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은 여건변화에 맞춰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추세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능이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공적자금의 지속적인 회수에 따라 자산관리기능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하고,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기능을 줄이는 등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의 R&D관리 등 고유기능 외에 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전담 기관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 한국공항공사 민영화‥일부 국내공항 경영권 민간 매각=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 민간과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김포·김해 등 14개 국내공항의 관리·운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일괄 독점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적자공항의 결손분이 김포와 제주 등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되면서 적자를 축소하려는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배 차관은 이와 관련해 "경쟁을 통한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일부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