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부산 해운대기장갑·3선)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부동산 교부세 보전대책을 함께 내놨어야 했다"며 "정부가 기초단체 반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정부에 보완대책을 함께 내놓도록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사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기초단체 반발은 예상했다... 전후좌우 잘 살펴 발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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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현행법상 종부세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배분된다. 정부 방침대로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 각 지자체가 받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진보신당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에 따라 지자체별로 삭감되는 부동산 교부세 총액은 2조 2700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우려는 뻔히 예상되는 반발이었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발표하지 않아 정부가 국민 불안감을 높이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단체들은 부동산 교부세를 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써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일수록 부동산 교부세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왔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각 지자체들은 당장 내년 예산 걱정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방침만 발표하면, 지자체는 당연히 '당장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당장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짜느냐' 하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처럼 계층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책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과 관련된 보완 대책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당에서 부동산 교부세 감소 우려나 복지정책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대책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당·정협의 과정서 당의 '애매한' 태도 아쉬워"

서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보인 어정쩡한 태도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종부세 완화 방침은 완전히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당은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서야 의원총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뒤늦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간 당·정간 논의를 두고 "당·정 '합의'가 아닌 '협의'"라고 강조하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결국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의 선 수용-후 보완'이라는 애매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 아니냐"며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원들의 지적이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종부세가 완화되더라도 지자체들에게 돌아가는 부동산 교부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원의 증가가 그 근거다.

서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세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도 1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입의 기반이 충분해 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