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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가정·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빈 서울 고등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가정·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빈 서울 고등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직원이 재판정에 기웃거리다가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정원을 집중 성토했다. 

9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의 재판 개입으로 사법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원 연락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는 지난 5월 말 BBK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 등을 묻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경고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은 하급직원이라도 권력자"... "판사들이 압박 느끼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고 개입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국정원 하급직원이 미숙해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라면 하급 직원도 역시 권력자"라며 "법원이 사실대로 밝혀줘야 법관의 독립성이 세워진다"고 응수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 직원의 법원 출입이 부쩍 늘어났다"며 "판사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판사에게 재판상황 등을 물어본 것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등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야당 의원들은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재판개입 의혹 등은) 법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법원의 독립성 문제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국정원의 법원 연락관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국정원 직원이 미숙해서 생긴 사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법측은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라 기본이 안된 국정원 하급직원이 일으킨 해프닝"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영철 법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해당 직원은 조금 미숙한 하급직원으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재판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별일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미숙해서 생긴 사건이고 많이 혼을 냈으니까 (개의치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며 "법원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담당 재판장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