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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세고 있다.(자료사진) ⓒ 권우성

▲ 은행창구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세고 있다.(자료사진) ⓒ 권우성

관세청이 13일부터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가 1만건에 육박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울산 동구)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현황·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4~2008년 8월)간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는 9755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13조 89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별로 보면 환치기로 거래된 액수가 지난 5년간 총 8조2873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0%를 차지했다. 세관별로는 인천공항이 4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부 세관 2121건, 부산본부 세관 1884건이 뒤를 이었다.

안효대 의원은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밀수 규모 224억원"

안 의원은 또 이날 최근 3년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시장이 400억원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도 내놨다.

안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의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는 모두 187건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금액으로는 4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유통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짐작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의 밀수 규모는 ▲2005년 24건(39억원) ▲2006년 46건(76억원) ▲2007년 76건(65억원) ▲2008년 8월 현재 41건(224억원)으로 2005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백재현 의원 "미 쇠고기 유통이력 시스템, 실행 불가능"

백재현 민주당 의원(광명 갑)은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란,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외국 작업장→수출입업체→도·소매업체→최종 판매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거래물량·거래일자' 등 모든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6월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에 따라 이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4900만원을 들여 전산 시스템만 구축됐을 뿐 시범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이에 필요한 운영ㆍ단속 인력은 확보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관세직 공무원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다른 기관에서 차출해 지원받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관세청 담당 직원의 하소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된 관세청의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점검ㆍ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 "국가 통계자료에 '독도'가 없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국가승인 통계자료에는 독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적통계 중 '국토면적'은 울릉군(2007년, 72.82㎢)까지만 표시돼 있다.

나 의원은 이날 통계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한국 행정구역 분류 기준의 최소단위인 동·읍·면의 하위단위인데다 통계작성에 기초가 되는 인구, 산업 등이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공식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익이 적은 상황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일본 국토지리원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각주까지 달아가면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며 "독도 관련 통계를 즉시 점검, 보완해 KOSIS 홈페이지에서 독도와 관련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