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135인,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반대

서일웅 목사 외 134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가져

등록 2008.12.27 12:04수정 2008.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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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26일 오전 총파업에 들어간 후인, 26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135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임순혜


언론노조가 26일 오전 총파업에 들어간 후,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135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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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신 수유리 감리교회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참회하고, 발상을 전환하여 조.중.동과 매판자본이 우리 언론에 잠식하여 소유하는 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임순혜


박덕신 수유리 감리교회 목사는 " 조.중.동과 재벌의 언론장악을 반대한다. 어렵게 이룩한 민주화의 꽃인 건전한 언론을 존중한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먹고산다. 돈과 권력의 합작은 권력을 부패하게 하고, 천박한 카지노 자본과 철학이 결여된 권력, 수구 언론의 합작은 언론을 왜곡시켜서 궤변을 말하게 한다. 부패하고 왜곡된 언론은 사회의 불신을 낳고, 각 분야의 원할한 소통을 단절하는 양극화의 벽을 쌓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참회하고, 발상을 전환하여 조.중.동과 매판자본이 우리 언론에 잠식하여 소유하는 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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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 정진우 목사는 " 언론법은 언론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언론은 더 이상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언론장악7대 악법 폐기를 주장하였다. ⓒ 임순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 정진우 목사도 " 언론법은 언론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언론은 더 이상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반 민주적이고 파행적인 언론법이 어느쪽으로 사회를 끌고 갈지 뻔하다.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비이성적인 정글 서바이벌게임으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언론장악 7대 악법 폐기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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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 135인'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서일웅 상임대표 ⓒ 임순혜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135인은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반대합니다!
언론 악법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법입니다!'라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입법예고한 소위 언론 장악 7대 악법의 내용은,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수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통째로 내주어 가난한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1%의 이익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은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했다. 만약 정부여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을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진지한 논의조차 없이 잘못된 언론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속도전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강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눈과 귀를 봉쇄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반대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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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목회자들이 민주당 정세균대표를 만나 언론장악7대악법을 반드시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임순혜


다음은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반대 목회자135인'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반대합니다!
언론 악법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법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최근 입법 예고된 언론 관련법안의 내용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언론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6일 공영방송 장악음모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운동을 탄압,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중단 촉구 목회자 135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이 입법예고한 소위 언론 장악 7대 악법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통째로 내주어 가난한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1%의 이익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주지하는 대로 현행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500여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의 방송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여론의 독점을 막고 재벌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위해 소유지분 30%라는 상한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 공개적 의견 수렴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 관련단체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을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부 여당만의 문제나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명암과 관련된 일입니다. 진지한 논의조차 없이 잘못된 언론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속도전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강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눈과 귀를 봉쇄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반대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주역인 홍준표, 정병국, 나경원, 고흥길, 진성호 의원을 규탄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예의 주시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매달리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에게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전 국민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언론의 홍보에나 매달리는 정치, 국민 갈등을 증폭 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이 난국을 돌파해내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감동의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식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와 기득권적 당파성에 매몰되는 언론 관계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은 민주적 언론 자유와 창의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언론관련 악법’에 반대하며 정부여당이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여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2008년 12월26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서일웅 목사
    공동의장 정진우, 김성복 목사 외 132명

강은숙 고경수 고환규 곽종섭 권승길 금영균 김 혁 김경숙 김경호 김광수 김광준
김규복 김대영 김대욱 김대원 김명준 김명준 김병균 김상근 김상도 김성복 김수택
김신애 김영범 김영주 김은호 김재열 김종수 김종수 김지태 김철훈 김태욱 김태현
김한승 김현호 김홍술 나핵집 남기인 남재영 노경신 노영우 노일경 목범수 문대골
문장식 박경서 박덕신 박순종 박승렬 박정인 박진석 박창빈 박천응 박화원 박후임
박희영 배안용 박영락 배영도 백남운 서덕석 서일웅 성 모 성낙현 성명옥 성정희
소수용 손은하 송정호 신승원 안하원 양재성 오명동 우예현 원인섭 원진희 원형은
유원규 유해근 윤병민 윤인중 이경호 이근복 이기성 이명남 이병일 이병일 이상진
이세우 이수호 이인철 이정훈 이종명 이진권 이천우 이철규 이철우 이청산 이충재
이해동 이해학 이훈삼 인영남 임광빈 임승철 장병기 장창원 장헌권 전성표 전재식
정 민 정금교 정명기 정병준 정석태 정성훈 정순란 정지강 정진우 정태효 정해동
조인영 조정현 조헌정 차선각 최덕기 최인규 최형묵 추교화 허원배 허종현 현선도
현순호 홍기원 황필규
#MB악법 #언론장악7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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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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