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겼다, 기싸움에서 이겼다"

민주당, 한나라당 연내처리 계획 무산에 반색

등록 2008.12.31 19:35수정 2008.12.31 19:35
0
원고료로 응원
a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경호권 발동 규탄 및 날치기처리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MB악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경호권 발동 규탄 및 날치기처리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MB악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1월 8일(이번 임시국회 회기 말일)까지 버틸 수 있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예~, 내년 말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 '경호권 발동 규탄 및 날치기 처리 저지결의대회'의 모습이다.

 

자신감 넘치는 민주당 "MB 의도 무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자신감에는 한미FTA 비준안과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를 무산시켰다는 승리감이 깔려 있다.

 

실제 청와대에서는 중요법안들이 처리되기는커녕 야당이 국회를 점거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크다.

 

훙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담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금산분리완화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차원이 아니라 전체 여권의 정책방향이다. 내 한계를 넘어선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청와대의 의지'인 두 사안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연내에 반드시 중점처리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해서 온 나라를 요동치게 만들었다"며 "오늘이 그 마지막 시한이므로 홍 원내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속도전, 연내처리 등의 말을 했으므로 오늘은 국민에게 뭔가를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신들 말대로 되지 않았으니,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셈이다.

 

"국보법 상정도 못한 뒤 뒤 동력 못살려... 방송법도 마찬가지일 것"

 

a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막판협상이 결렬된 30일 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들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막판협상이 결렬된 30일 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들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기본 프레임은 '쟁점법안 연내처리-새해 새출발'이었는데 이것을 꺾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싸움을 앞둔 상황에서 기싸움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를 보고 무르다는 말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전히 허약한 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번 '법안투쟁'을 놓고, 2004년 말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연관시켜 분석하곤 한다. 한 관계자는 "온통 힘을 쏟았다가 상정도 못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도저히 동력이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 분란의 씨앗이 됐다"고 말한다.

 

이런 분석에는 이번에 언론노조가 전면파업까지 나선 미디어 관련법을 막아내면 한나라당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본회의장 점거 등의 저항이 여론을 타면서 민주당은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와 직권상정 재발방지가 없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회의장+제 정당대표회담'에 이어 박희태 대표와의 회동을 먼저 제안했다.

 

민주당은 체력이 떨어진 의원들에게 '특박'을 주는 등 본회의장 장기농성 태세에 들어갔다.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흐름이 부담이지만, 현재 다른 길은 없는 상황이다.

 

대치가 오래되면 내부분열이 문제가 되곤 한다. 현재까지는, 소수에다 처음 승리감을 맛보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력이 더 강한 상태로 보인다.

 

[최근 주요기사]
☞ [국회는지금] '의장단+3당 대표 회담' 무산... 음식물 반입금지
☞ 인상파 화가 '모네'의 연하장 받아보세요~
☞ 화형식으로 시작하는 남미의 새해 풍경
☞ 김명민-송승헌, MBC 연기대상 공동수상... "똥덩어리!"
☞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구사일생 의원직 유지
☞ [엄지뉴스] 민주당 의원들 "80년 광주도청 사수하는 심정"
☞ [E노트] '어륀지'에서 '찍지 마'까지... 정치권 말·말·말"

2008.12.31 19:35 ⓒ 2008 OhmyNew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빌라왕'에 속고, 공인중개사에 속고... 인생 망했죠"
  2. 2 "나경원 털었던"... 그 검사 5명이 지금 하는 일
  3. 3 김만배와 8명의 법조팀장들, 그들이 모두 거쳐간 '이곳'
  4. 4 이 많은 '미친 여자'들을 어떻게 모았냐고요?
  5. 5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