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하는데 자격증 왜 필요한가"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열려... 한의사 단체 불참

등록 2009.01.09 20:13수정 2009.01.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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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국민공청회'가 열렸다. ⓒ 최성민


지난 달 3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국민공청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우리 전통의술의 국민 생활화에 관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뜸은 탁월한 치료효과를 내는 자연요법으로서 수천년간 민간에 행해져 오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므로, 굳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이 의료권의 주체인 국민의 손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정 의료분야가 뜸시술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여 1천여명의 청중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렸다.

토론 참가자로는 발제자인 김성규 변호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지은 한국건강연대 대표, 조정래 작가, 윤종업 대한중의협회 상해지부장, 김덕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가했다.

또 이상득 의원과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세들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정작 '뜸시술 자율화'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의사 단체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뜸시술 관련 공청회 열려... 한의사 단체 불참

이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한 이한구 위원은 "오늘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개인관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뜸시술에 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노인성질환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뜸시술과 같은 저렴하고 안전한 의료수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규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 입증된 침구사 등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들의 경험방이 중국 등 외국처럼 앞으로도 계속 전해져야 하고, 그 과학적 근거가 연구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기존의 보건의료계도 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술을 편다는 본래의 사명에 입각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침구사제도 부활에 대한 일부 한의사들의 반대에 대해, "그것은 양의사가 있는데 왜 한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정형외과가 따로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왜 필요한 것인지, 회계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세무사나 법무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 어처구니없는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뜸시술이 전통 생활의술의 대중적 재발견으로 다가오게 된 배경에는 현대의학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보건정책이 의료공급자에만 관심을 두고 대중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체의학을 다루는 부서나 정책이 없는 탓에 대체의학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유용성을 놓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체의학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뜸시술 관련 단체, 국민 호소 운동 펼칠 예정

구당 김남수 선생의 뜸 모습 ⓒ 최성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정래 작가는 "현재 구사양성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법으로 '침사' '구사'를 분리하는 것은 난센스여서 법안의 제목도 '뜸시술'로 국한시키지 말고 '침뜸시술'로 확대해야만 그 현실적 생명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술은 없기에 양의와 한의가 병존하는 것이며, 침구술 또한 그 특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므로 전통 침구술을 되살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바르게 손질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사회적 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 침구술의 자율화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압력활동을 벌이면 시민단체들이 그 반대의 활동을 훨씬 강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를 전후하여 뜸시술 관련 단체와 침뜸시술 혜택을 본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뜸시술 자율화를 반대하는 쪽을 '밥그릇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국민에 호소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직 고위 관료와 사회저명인사 및 종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통인술 살리기 국민연대'(참가자 전윤철 전 감사원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소설가 조정래씨, 방송인 송해, 최불암씨 등 총 13만 여명)는 '뜸시술 자율화는 돈 안 드는 국민보약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통합과 다양성이 필요한 마당에 국민건강을 인질로 삼는 '밥그릇이기주의'는 국민건강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단체, '뜸시술 자율화 입법' 불가능성 낙관

한편 '뜸시술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뜸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한의사단체는 그동안 뜸시술 봉사단체인 '뜸사랑'(대표 김남수)의 뜸시술 봉사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뜸사랑'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뜸사랑'이 시술한 뜸봉사로 인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으며, '뜸사랑'은 철저한 진단 아래 미립자 크기의 '안전뜸'을 하므로 부작용 염려가 전혀 없다"며 "자기들의 부작용이면 몰라도 남을 트집잡기 위해 있지도 않은 부작용을 어떤 목적에 맞춰 공모하는 것은 구두에 발을 맞추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한의사단체의 최아무개 부회장은 "부작용 사례 수집은 특정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료계를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이며 무면허 불법시술자 보다는 법적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뜸시술이 부작용 가능성이 훨씬 적다"며 "수집된 부작용 사례는 '뜸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과정을 봐가며 발표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발표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뜸시술 자율화' 입법의 불가능성을 낙관했다.

그는 또 국회 공청회에 반대의견자로 나가지 않은 것은 "촛불시위 때 정부쪽에서 토론에 나오지 않은 이유와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중립적인 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나가겠다고 말했다. '뜸사랑' 대표인 구당 김남수씨가 최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침뜸봉사와는 다른 일로 수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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