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2009년은 여러 면에서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일 수 있다. 세계경제는 지난 30년 사이에 이미 닥칠 경제 불황의 늪을 그동안 줄곧 저금리 정책, 곧 신용화폐를 앞세운 미국의 발권력에 기대어 성장 및 고용을 유지해 왔다. 가까이는 2000년 이후 신경제(IT경제)의 거품붕괴로 90년대 10년 호황을 이끌던 미국경제의 퇴조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정세 또한 불안해졌으며, 급기야 2001년 소위 ‘9.11 테러’가 발생한다. 9.11 테러를 놓고 끊임없이 부시 행정부 조작설이 대두되는 것도 미국의 경기 후퇴기와 이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기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그나마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90년 대 10년 미중은 밀월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데, 미국은 기술과 자본을, 중국은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선진기술이전 속도는 매우 빨랐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 중국은 자동차 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기술 체계를 수립한다.자연히 중국의 인건비 역시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고, 이젠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기술만 이전해 준채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더군다나 이 시기 중국 국민총생산의 크기가 세계 제 3위의 경제 대국 독일을 바짝 뒤 쫒게 되고, 이와 함께 엄청난 ‘외환(미 달러화)’을 또한 보유하게 된다. 이는 그 만큼 중국의 세계적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힘입어 중국은 2001년 11월 무려 15년 간 끌어 온 국제무역기구 즉 ‘WTO’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2008 베이징 올림픽’까지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일단 성공했고, 이제 이 여세를 몰아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 외교 행보에까지 나서고 있다. 이로써 다급해진 것은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다. 이대로 중국경제의 성장이 지속되면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축 국가는 자연히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 갈 판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계는 미국이 구축한 기존의 달러제국이 와해되고, 그 자리에 위안 화 공화국이 자릴 잡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중 간에는 앞서 말한 밀월을 유지하면서도 환율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적어도 미국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달러가치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일단 그 전제인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확대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80년대 중반 일본에 대해 요구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위안화 절상을 미국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셈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미 당국자가 꾸준히 강한 달러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한 그동안 자칫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가치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미 당국자가 굳이 강한 달러 정책 의지를 피려할 필요가 없었다. 급기야 2000년대 들어서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급기야 미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주요 20개국을 상대로 다함께 환율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미국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과잉 달러에 기초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이 꺼져버렸으며,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미 정부 당국의 주택정책과 국제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결과 뉴욕 소재 주요 투자금융사(IB)들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된다. 이로 인해 규모, 역사 등의 면에서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 5위 안에 드는 모든 투자 금융사들이 2008년 3월 이후 모두 ‘인수 합병(베어스턴스가 단돈 2달러에 JP모건 체이스에 합병) ’되거나 ‘파산(리먼브라더스의 파산)’하는 등 위기에 내몰렸다.이들 투자 금융사들의 위기는 종래 주요국 금융기관에도 엄청난 규모의 직접 손실을 불렀으며, 세계증시의 주가를 폭락으로 몰아 종래 글로벌 금융(기관)위기를 부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세계주식시장의 주가 총액은 무려 48조 달러대에 이르렀지만, 위기 발생 이후 20조 달러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와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7년 8월의 경우 전 세계금융권의 총자산 규모는 약 8조5천4백억 달러 규모였고, 이 중 부실자산의 크기는 약 67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이 위기가 2008년 3월 투자은행으로 확산 되자 전 세계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7조3천2백억 달러로 준 반면에 부실자산의 구모는 5천 40억 달러로 무려 8배가량 급증했다.이후 이 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금융권의 총자산 규모는 5조8천800억 달러로 급감했고, 부실자산의 규모는 영영 만회하기 어려운 9천190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2009년 1월 현재 전 세계 금융권의 총자산 규모는 3조5천8백60억 달러로 주저앉았고, 부실자산의 크기는 1조3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결국 2007년 8월 이후 현재(2009년 1월)에 이르는 사이 전 세계금융권의 총자산 손실액의 크기는 미국의 연간 국민총생산(GDP) 14조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금융권 총자산 및 손실 자산의 크기는 블룸버그 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 선진국이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크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약 7500억 달러에 미 FRB가 투입하기로 한 약 8,000 달러를 합해 약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EU의 경우 회원국 모두 국민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모아 즉 약 1300억 유로(250조원 규모)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고, 영국의 경우 약 200억 파운드(약 42조원), 일본 역시 제로금리의 유지, 공적자금 투입, 재정지출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적극 부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역시 향후 2년 간 약 4조 위안(약 755조원, 5860억 달러, 중국 국민총생산의 약 18%) 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결국 이들을 종합하여 달러로 환산하면 고작해야 약 2조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 재정지출 확대분이 모두 시장에서 제대로 소비나 기타 생산 유발자금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아마 위와 같이 전 세계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이 자금들 중 상당액이 채무변제용 혹은 안전 자산을 찾아 다시 금융기관에 되돌아 들어가 실물경제의 순환에 일정부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세계 주요국의 의지에도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이렇게 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하고 있는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2.2%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히 세계경제 성장률은 OECD가 제시하고 있는 회원국 30개국의 평균 성장률 -0.3% 수준 이하로 떨어 질 공산이 더 크다. 한편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은행은 약 1%, 삼성경제연구소는 1.8%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경우 앞서 말한 세계주가 총액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약 54조 3천억 달러(년 간 성장률, 3.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아직 추정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4/4분기 이후 급감하여 50조 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달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2006 전 세계 총생산 48조 6천억 달러, 년 간 3.9% 성장).2009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생략, 첨부 파일 참조)[1% 성장의 의미'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 하겠지만 전세계경제가 1% 성장한다는 것은 2007년을 기준 했을 때, 전 세계의 부가 무려 5,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하루에 단돈 2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계 빈민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5400억 달러야 말로 얼마나 큰 생산 증가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 증가분은 엄청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다시 세계경제 성장을 다시 견인하는 역할까지 한다. 첨부파일 2009 경제성장률 논의.hwp 덧붙이는 글 <제 2편>2009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계속) 첨부파일 2009 경제성장률 논의.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세계경제성장률 #1% 경제성장률의 의미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정득환 (iperri11) 내방 구독하기 트위터 이 기자의 최신기사 안가(安家)와 개헌(改憲)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두려움에 떨고 있다 AD AD AD 인기기사 1 종영 '수사반장 1958'... 청년층이 호평한 이유 2 '초보 노인'이 실버아파트에서 경험한 신세계 3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4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5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2009 경제성장률 논의, 그리고 1% 성장률의 의미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종영 '수사반장 1958'... 청년층이 호평한 이유 '초보 노인'이 실버아파트에서 경험한 신세계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대통령이 기어코 비참한 길을..." 박정훈 해병 동기들의 울분 열흘 만에 음주운전 고백, 김호중의 대단한 거짓말 "일본사람들이 광주를 위해 싸운 게 너무 감동이야"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사는이야기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