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경인운하가 15년의 실갱이끝에 착공이 임박해 있다. 경인운하는 쓸모가 없는 명백한 국고의 낭비이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부패관료들을 앞세워 혈세를 착복하려는 것이다. 15년의 경인운하 추진과정을 들여다 보면 건설회사와 부패관료의 유착이 명백히 보인다. 경인운하 뒤에는 거악(巨惡)이 있다. 금권의 결탁이다. "2003년 1월 노무현정권 인수위원회의 리스트에 경인운하가 백지화 항목으로 올라있었는데, 하룻밤만에 리스트에서 빠지더라"는 환경운동가의 말이었다. 2003년 9월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사망상태에 있었는데 이대통령의 운하집착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보니 경인운하에 대해 청와대가 묵시적 승인을 한 것이지, 직접 지시한 것 같지도 않다. 이 대통령의 운하집착에 쾌재를 부르며 건설회사들이 국고를 훔치려는 것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이다. 경인운하에는 뉴딜도, 녹색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운송물류도, 지역개발도, 관광도 없다. 오직 건설회사들의 뇌물과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부패관료들의 독직으로 얽혀진 검은 거래(black deal)만 있다.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 도둑질이다.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단추(굴포천 방수로)를 양복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지역언론, 지역주민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촉수를 뻗혀 집요한 로비를 벌려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왜 그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경인운하에 매달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첨부한 글(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왜 그토록 경인운하에 집착하는가?)을 보면 그들이 건설회사의 앞잡이들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그들은 외국인(DHV)들까지 협잡에 끌어들여 국가망신도 시켰다. (주)삼안을 앞세워 DHV에게 20억원을 주고 대운하를 미끼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조작했던 것이다. DHV는 2005년 1월호 사보에 "돌 1개로 2마리 새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경인운하 연구용역의 수주를 공시하고, 경인운하가 경제성과 자금조달에 있어서 전망이 매우 밝다는 소견을 게시했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주)삼안이 국토부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DHV는 22개월의 연구기간인데도 연구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며, SP(Stated Preference) 조사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의 자료를 토대로 물동량을 시뮬레이션하고, 물동량 산정모형인 로짓(Logit) 모델의 수치도 암스테르담 북해운하의 물동량 산정에 사용되었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인운하의 B/C를 날조하는 파렴치를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국토부는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 KDI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0m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공정의 44.4%, 2500억원만 집행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80m 방수로 공사를 100% 마친 것으로 위장하고, 그 비용을 운하건설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거기에 KDI 원장까지 국토부의 궤변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또한 KDI의 보고서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각각 1조8852억원과 1만1223명인데, 국토부는 각각 3조원과 2만5000명으로 2배씩 부풀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인운하에 임하는 국토부의 행태이다. 어떻게 일국의 정부 부처가 이처럼 국민을 속일 수 있는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 몹쓸 국토부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계속해서 탕진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인운하를 국책사업으로 바꿔 건설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줬다. 건설회사들은 이제 완공후의 운하운영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사만 하고 돈만 챙기면 된다. 공사비도 2008년 10월까지만 해도 1조3525억원이었는데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2조2500억원으로 9000억원이 늘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몇조원으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도 당초 5조8024억원에서 완공까지 총 45조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라 한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무안공항, 예천공항, 인천공항철도, 부산신항 및 광양항, 목포신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도로, 마산-창원의 마창대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SOC 사업이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또 다른 혈세탕진 공사이다. 이 좁은 나라에는 운하가 맞지 않다. 운하는 천연의 강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다. 일단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나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운하를 만들어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18km 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는다. 파헤쳐진 굴포천 방수로는 유원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첨부파일 13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왜 그토록 경인운하에 집착하는가.hwp 첨부파일 13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왜 그토록 경인운하에 집착하는가.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경인운하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건설회사 #혈세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임석민 (attoexa)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공기업 개혁과 KTX 쪼개기는 별개... 정말 모르나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AD AD AD 인기기사 1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2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3 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4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5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주장] 경인운하는 건설회사들의 혈세 절취 사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비공직자 대통령 최측근, 채상병 수사에 끼어들었다는 제보 있다" "대통령이 기어코 비참한 길을..." 박정훈 해병 동기들의 울분 "일본사람들이 광주를 위해 싸운 게 너무 감동이야" 이성윤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력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사는이야기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